박정석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 강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목과와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4시경에 강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평자료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질의내용 등을 참고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자료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한만구입니다. (토목과 팀장 소개)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요새 공사가 늦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계약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발주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동안에 전에는 한달정도면 업자가 선정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약 45일 내지 50일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해서 발주업자 선정되기까지가 보통 설계를 한달 정도 따지다보면 3개월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가 4월쯤에 착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게 됩니다.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것이 40년씩이나 기다려왔던 소방도로였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내집의 꿈을 안고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워서 있는데, 이것이 4월에 실시가 되었다면 아마 집을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늦어지고 하는 관계 때문에 아직도 지금 계획이 안들어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 지나고 집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계산이 또 안맞아요. 그래서 또 내년 봄에 짓겠다 하시는 이런 분들 때문에, 소방도로가 늦어지는 원인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관청을 믿지 못하는 이런 실태까지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이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원2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업자선정이 4월 28일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현존하는 가옥을 철거하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전에 보상은 하고 있지만 현재의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다 안되어 있고, 또 세입자 이주문제 등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철거문제도 한번에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철거하기도 매우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철거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철거에 막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 보면,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의 점검(코아) 및 감독현황이 5월 14일날 했다는 것이 나와있는데, 덧씌우기 공사할 적에 대부분 한번씩 코아채취를 하지요?

예, 코아채취기를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작년 연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코아를 해봤고 앞으로도 계속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서 코아를 체크하겠습니다.

덧씌우기 공사 점검현황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따가 서류감사 할 적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계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20-4호, 232호 거기에 작년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윤근호씨가 말썽이 있었지요?

예.

그것이 공사를 일부 하다가 그때가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하고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원래 도로개설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접경지역으로서 보상은 토목과 예산으로 하고 공사는 주택과에서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에 못했기 때문에 저희 토목과에서 올해 완결을 지으려고 했는데, 일부 2가구가 보상이 협의가 안되어서 좀 미루었는데, 7월경에 저희들이 일부 주택하고 윤회장님하고 같이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말씀은 이것이 3월에 한다, 4월에 한다, 이런 말만 하다가 항상 방치되고 있다보니 옆에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 안한다는 이런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까, 못들었습니까?

특혜는 아닙니다. 원래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일부 포장까지 되었고,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게 되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같이 철거를 하더라도 하루빨리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항상 이러다가 금년 공사가 또 늦어질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7월중에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협의가 안되어서 못하는데, 그 분들 옆에 자투리땅 그것도 우리 재무과에 불하를 하려고 넣어가지고 불하를 보류시키다보니 무단으로 담을 쌓고 있어요.

그 입구를 말씀하십니까?

예, 입구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협의가 안되어 있는 사람. 지금 협의가 안된 집이 있지요, 우리 도로공사하는 옆에 코너?

바로 입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잔여지 도로 옆으로 칼날같이 조그만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로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불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분이 불하를 신청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불하를 보류시켜 놨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주민들 민원이 하도 많아서 자투리땅 이런 땅을 갖다가 불하를 해줘서 공간이 좁아진다고 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아서 지금 보류시켜 놨거든요.

입구는 그렇고 그 안쪽에도 지금 구유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불하를 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왕 하는 것 길을 좀 넓히기 위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그 다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파3가 27∼122구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장입구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청파3가입니다, 시장입구가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는 계약이 되어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올해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청파시장 입구 거기는 진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거기는 사업 인가고시를 완료했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보상은 완료되겠군요?

예, 올해 보상사업만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매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청파3가 27∼122구간은 신광학원 뒤입니다. 지금 현재 신광학원 건물이 많이 접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접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광학원가 5층건물로서 한 1.3m정도 저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1.3m가 저촉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또 띄어서 방음장치를 하고 있지요?

예.

그 띈 공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그 도로가 8m 도시계획도로인데, 띄우다 보니까 6.5m 도로를 내는 것으로 '98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학교는 일단 교실을 철거 않는 것으로, 나중에 신축할 때는 물론 도시계획도로 안으로 신축하면 8m 도로가 확보되는 것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때문에 상대민원이 있어서 아직 철거 안한 곳이 몇군데 있지요?

예, 한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하는 구간에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저희 사무실에도 여러 번 왔었고, 나머지는 철거했고, 한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오차범위가 있지요?

물론 그것은 측량을 하다보면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오차범위가 있는데, 학교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지 않습니까? 학교는 관대하게 1.3m 봐주고 방음장치 한다고 또 양보해주고, 그리고 주민들은 오차없이 그냥 밀어붙어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공공시설로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5층 건물로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건물을 재신축 시 들여서, 도시계획도로 8m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나머지는 서류감사때 하고요, 그 다음 삼거리 대로로 뚫는 공사 있지요? 그것은 진척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몇%나 나갔습니까?

보상은 지금 한 집이 남았습니다, 도로 접한 데.

나머지는 다 정리하고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이런 것은 연간단가계약을 맺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대충 어느 정도에 계약체결이 끝납니까?

당초 저희들이 연간 도로보수사업으로 11억8,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해놨고요, 지금 현재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연간단가계약을 몇월에 맺었어요? 네 가지만 물어봅시다. 포장도로, 도로시설물 보수, 불량맨홀,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이것을 몇 월에 맺었어요?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는 4월 12일날 맺었습니다.

그 밑에 도로시설물은요?

그것은 4월 19일날 맺었습니다.

그것도 4월달에, 불량맨홀보수공사는요?

4월 10일날 맺었습니다.

전부 4월이네요?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는요? 그것도 4월이에요?

그것도 4월달입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은 적어도 예산이 서면 빠른 시일 내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이른 시일 내에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구민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과정이 되는데, 지금 4월달에 맺어 가지고 공사시작은 언제쯤 합니까? 그날부터 시작을 해요?

원래 그날 착공이 되면, 물론 준비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해서, 실제착공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가계약이 늦게 체결됨으로써 공사를 하다보면 어쩌다가 12월달 10월달 막 넘어서 연말 정도 될 때 무더기 발주공사 같은 것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월달에 맺어진 것은 아까 이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설계해서 업자선정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4월중에 대부분이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현재 저희들이 총 77개소를 각동에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한 40여 개소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의 연말 가서 무더기로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간단가계약 체결한 것, 이것 각 회사하고 액수가 나와있지요? 하는 과정이 아니고 체결을 완결했으니까,

예, 전체금액은,

이따 서류감사때 그것을 보여주시고요, 현재 이렇게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쯤 현장에 가봅니까?

한번이 아니라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지어졌다고 할 때는 준공이라고 봐줘야 되는데 준공할 때 많은 검토가 있어요?

예, 준공검사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아 검사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대개 도로포장공사, 하수구맨홀 이런 것을 보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맨홀이나 도로표면이나 또는 평면, 평면이 비가 와 가지고 물이 고여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을 하는 것은 좀더 전문가 의식에서 평면이라든지 하수구맨홀 또는 그 과정에서 좀 나름대로 그 지형에 따라서 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 이러한 과정이 돼야 되는데 검토를 하고 검사를 하고 감독을 했다손 치더라도 비가 와서 물이 고였다, 비가 와서 물 흐름이 안될 경우에는 감독을 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도로포장공사를 시키시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보면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야 편편하게 보이고 잘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이는 이유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감독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소에 날이 좋을 때는 몰랐다가 비가 오면 일부 고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할 적에 업자하고 그런 정도도 다 계약사항에 들어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바로 보수가 되지요?

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이 우리 구청 공무원, 또 관계공무원을 높이 평가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8쪽, 제설장비로서 지금 동 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모든 게 구청으로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다목적제설차 2대, 염화칼슘살포기 6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보세요.

다목적제설차량은 유니목을 말합니다, 대형 큰 것. 그것은 제설작업도 할 수 있고 다른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살포기라는 것은 소형 1t 차에 견인을 해서 할 수 있는 조그만 소형차로서 지금까지는 각 동에 줘서 했습니다.

아니, 각 동이라는데 6개밖에 없네요?

예, 취약지역에 줬었는데 이번에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예, 저희들이 다 인수를 받아서,

좀 더 수량을 늘려야 되겠지요?

6대로 구에서 하기 때문에,

6대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각 동에 하나씩 주면 그 한 동밖에 못하지만 저희들이,

아니, 안주더라도 6대 가지고 충분히 커버되겠냐고요, 용산구 전체를요?

예, 할 수 있습니다.

6대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

기능전환 이전처럼 다 깨끗이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저희들이 하다보면 한 개 동이 아니고 몇 개 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은 좀 걱정스러워서, 왜냐하면 여태껏 폭우나 폭설때 동직원이나 주민들을 동원해서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능이 없어지니까 구청에서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가 물어봤습니다.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왔을 때 뒷골목 이면도로도 일부는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매우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뒷골목도 마을버스 다니는 큰 대로변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민간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요즘 토목과에서 많이 발주를 했는데, 끝난 다음에 이것도 준공을 합니까?

예, 준공하고 있습니다.

감독하고 다 하시지요?

예.

그런데 즉시 시정할 수 있는 하자가 그렇게 발견이 안됩니까?

아까 이광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가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발견이 됩니다. 그때는 즉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세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본위원도 몇 번을 보고 아마 토목과인가에 동직원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스팔트를 덧씌우고 잘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스팔트 그게 빗물받이 속으로 쳐박혀 가지고 막혀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끝나고 철수할 때 그것도 전부 청소해야 되는데, 빗물받이 준설하는 사람 따로 있고 공사해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 따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애초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이중으로 안되게끔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철저히 해서 빗물받이에 이물질이,

며칠 걸려서 고치고 그랬는데, 또 아스팔트를 덧씌우고서 롤러로 누르는데 그것도 좀 봐가면서 눌러야 되는데 빗물받이 철로 된 것, 그게 박살이 나고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또 수리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하수과에서 하지요? 하수과에서 빗물받이 고치지요?

아니, 공사하다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글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도 고치기는 고쳤는데 그런 경우는 좀 중량이 약한 것으로 그 주위는 하면 고장이 안날 텐데,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정교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저희 동도 했는데 조 누구라는 직원이 상당히 친절하다고 칭찬도 받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칭찬받는 직원도 있지만 요소에 이런 조그만 실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공사할 때 제대로 감독을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02쪽에 도로포장 덧씌우기공사의 점검 및 감독현황이 있지요? 아까 이종태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점검 및 감독현황이라고 해서 점검결과는 사진으로만 따로붙임 해서 했는데 우리가 사진을 보고 점검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점검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적이라든지 점검결과가 없어요.

이것은 코아를 떠 가지고 포장두께를,

그러니까 했다는 것만 있지 잘못됐다거나 잘했다는 것은 결과가 안나와있다 이거지요.

이것은 기존두께를 상회했기 때문에,

글쎄 그것은 좋은데 사진만 돼 있지 '제대로 돼 있다' 이런 게 여기에 나와있지를 않다 이거지요.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하나 묻겠어요. 지금 도로포장공사를 해서 코아로 그 두께를 재 가지고 준공을 내주지요?

예.

그것 다 맞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코아 가지고 가서 다 뚫어보면, 임의선정을 해서 하면 코아 두께가 다 설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네,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설도로하고 도로보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신설도로 같은 데는 5㎝면 5㎝가 나오는데 보수할 경우에는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을 잡다보면 일부는 7㎝가 될 수도 있고요, 또 4㎝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일률적으로 5㎝가 꼭 나와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면을 잡다보니까요. 그래야 빗물 고이는 것도 방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도로는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신설도로에서는,

하자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코아 가지고 나가서 뚫어보고 검사해도 자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한 것은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도로에서 덧씌우기를 한 데는 대충 눈대중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대충 눈대중은 아니지만,

그러면 단가계약 할 때 ㎝두께를 주지요? 5㎝면 5㎝, 10㎝면 10㎝ 주지요?

예.

그것은 뭐 하려고 줍니까?

저희들이 표층을 할 때, 기존 콘크리트나 노후된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할 때 평균 전체를 5㎝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요철구간을 정비하다보면 8㎝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평균적으로는 저희들이 5㎝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돼서 감액조치한 일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인정해 주느냐, 잘못된 것은 감액조치를 해본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다보면 오차범위를, 4㎝에서 한 6㎝ 범위를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에서 맞으면 됩니까, 오차범위가?

예.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품질관리요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행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관행대로가 아니고 품질관리요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4㎝에서 6㎝이내로?

예, 4.1㎝에서 5.9㎝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본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코아를 다 해 가지고 와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로개설을 했으면 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편의상 서류감사만 하고 있는 것이 행정감사의 문제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과에서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문제점이 그대로 적시되는 거예요. 당장 적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장공사를 하다보면 규격대로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가보고 그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토목과나 하수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주시라고 될 수 있으면 예산도 많이 배정해 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목과 직원들이 민원부서이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공사계약에서 그런 기간이 연장이 돼 가지고 좀 늦어진다고 그러시는데, 연장이 돼서 늦어지면 빨리 서두르셔서, 예를 들어 도로포장 같은 것 해주시라고 민원인들은 굉장히 급해 가지고 하는데도 계약기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좀 해서 해시고요, 이것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드린 것이고,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순찰을 돌기도 하고 그러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도로순찰을 하시면서 20개동 전체 골고루 돌아봐요?

저희들이 평소 출장 가고 할 때 우리 토목과 전직원은 순찰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찰하시면서 도로의 무엇을 보십니까?

도로상태라든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상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셔 가지고 민원인이 민원 제출한 것 외로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도로순찰을 해서 보수공사하거나,

예, 그때그때 긴급한 사항은 지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것을 전부 기록해 놓나요?

그 기록은 없습니다.

어느 때 몇 월 며칟날 우리 직원이 도로순찰을 나가서 도로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동의 도로상태가 안좋아서 보수공사를 했다, 그러면 자체조사한 직원이라든지 그 보수한 것에 대해서 기재를 해놓느냐 이 말이에요.

순찰일지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작업지시는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같은 것, 급한 것은 자체 상용인부한테 지시해서 하고 있고 또 상용인부가 하기 어려운 곳은 보수업체한테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몇 건이나 하셨어요, 2001년 들어와서 현재까지?

그것만 특별히 별도로 일지를 작성해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일지는 어느 직원이 나가서 했다고 작성하지 않더라도 통계는 해놓으실 것 아니에요? 직원이 순찰을 돌아 가지고 어디 보수공사를 했고,

그것을 별도로 관리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하셨다고 지금 말씀으로만 답변하시면 자료가 없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네요?

실제는 그렇게 했는데 별도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몇 건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많이 돌아보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용산 20개 동을 더 많이 돌아다니실 겁니다. 아주 심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우리 용산구에는 토목과가 없는가 싶을 정도로 늦도록 안해요.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런 곳을 찾아서 지적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하거나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해달라고 하면 하거나 하지 자체적으로 순찰 돌아 가지고 여기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일지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근무일지는 법으로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니까 제가 보자고 할 수 없는데, 정리하신 것도 없는데 했다고만 하시면 무엇으로 확인해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산구는 면적은 넓고 직원은 적기 때문에 일일이 순찰을 돌아서 다 지적해서 보수하기는 힘들고 대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주민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도 복명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나 일지는 없지만 복명해서 작업 지시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는 내놓지 않으셨지만 작업 지시한 것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은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는 꼭 민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담당을 하나 내세우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구는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보름에 한 번이면 한 번 해가지고 정해서 도로상태만 점검해 가지고 급히 할 데를 보고해라 해서 지시해서 도로상태를 요철처럼 된 곳을 빨리 복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여러 곳 있는데 나열해서 말할 수 없고 가장 심한 곳이 우리 헤밀턴 호텔에서 정수기능대학 가는 데서 내려오는 크라운호텔 뒷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합니다.

예,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 추경에 일부 들어 있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지역출신이라면 포장을 하든가 해야지 차량통행도 많은 곳을 그렇게 내팽개쳐 놓고.....,

팽개친 게 아닙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라든지 하수도에서 맨홀 공사하고 도로굴착작업하지 않습니까? 마무리까지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굴착작업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잘라낸 부분에서 포장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관기관에서 하는 사업도 공사기간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안하고 예를 들어서 땅까지는 파서 잘해놓고 아스콘만 씌우면 될텐데 이곳 저곳 도로를 꿰매놓은 것처럼 안 해놓은 데가 거의 많아요. 여쭤보니까 아스콘을 죽 끓이듯이 끓여야 되고 소량은 하기가 그러니까 t으로 돼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 군데 이곳 저곳 도로 잘라놓고 우리 용산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서 부탁해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 기관에서 자체굴착하고 자체복구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리는 하고 있지만 저희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곳을 순찰해 가지고 매일 조속 복구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 복구를 안하고 있다니까요. 과장님이 순찰하셨으니까 하셨다고 그러고 조속히 해 가지고 하셨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안 한 곳이 기간을 계산해보고 언제 했는가 이런 곳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조속히 한 곳이 없어요. 주민들이 하소연하고 계속 의원들한테 민원해서 마지못해서 하지 솔직히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과장님이 그런 데 순찰해 가지고 '굴착 후 왜 아스콘 공사를 안하고 있느냐?' 라고 독촉한 데가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 지시한 곳이 있어요? 굴착 작업을 했는데 아스콘을 씌우지 않고 있어요. 그런 곳에 과장님이 지시해서 공사한 데가 한군데라도 있어요?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아니면 직원들이 지시했을 것 아닙니까? 몇 곳이나 되는가 서류감사 때 주시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민원부서에서 많이 시달리시고 과장님이하 밑에서 도로관리팀장님이라든지, 우리 팀장님들이 토목과에 들어가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본위원이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들만 조금 챙기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실행으로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은 남산의 비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평평한 곳도 많지만 경사진 곳이 많습니다. 기 포설된 아스팔트에 걷어내기를 하고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현장에 직원이 성실하게 챙기지 못하고 위치가 높아져서 집으로 물이 들어가는 민원사례가 가끔 발생합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특히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아스팔트 걷어내기를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덧씌우더라도 집으로 물이 들어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에 직원이 나와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에 기술자문위원회 있죠?

네, 있습니다.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외부위원이 20명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20명이 계신데 구조라든가 토목, 조경 이런 분야별로 20명이 있고 내부위원이 5분이 있습니다.

20명이 있습니까?

네.

그분들은 자원봉사자입니까?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그때그때 자문에 응할 때마다 자문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기술자문이 세 분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요? 그건 분야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분만 자문을 받지, 20명이 한번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분만 자문을 득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우리용산에 어떤 공사를 할 때 어떤 자문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용역설계를 할 경우 구조적이라든가 시공의 타당성 같은 것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에 무슨 공사를 할 때 어떤 분이 나와서 어떤 자문을 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저희들이 자문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4월달에 원효2가 26에서 80도로간 확장용역설계가 있었습니다. 이때 자문을 받았었고, 하수과에서도 5월 20일날 각 수문 설계할 때 자문을 받은 경우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특별자문을 득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시에 제출해주시고요. 금년도에 가로등, 보안등 시설계획 있죠?

있습니다.

어느 노선에 얼마 설치할 계획입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가로등 교체는 삼각지에서 이태원로하고요, 효창동 구간에 했습니다.

지금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의 조명은 몇 Lux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가로등은 현재 30Lux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천천히 답변하시고, 자료를 정확하게 보시고 보좌를 해 주세요.

그리고 보안등은 밝기를 50Watt로 하고 있습니다.

전지역이 다 그렇게 통일되어 있습니까?

가로등은 15Lux 부분이 옛날 설치된 것으로 맞는데요, 다시 개량하는 것은 30Lux로 하고 있고요, 보안등은 어두운 곳은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보안등이 고장났다 또는 신설을 해달라 했을 때 보수체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현재까지는 동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동에서 보수를 하고 저희들이 보수비를 제출하고, 그런데 이번에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저희 토목과에서 다 인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을 받으면 저희 토목과에서 나가서 개량하고 신설하고, 저희들이 직접 대가를 지불토록 되어있습니다.

보수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금현재는 몇시간내에 보수를 완료해 주고 있습니까?

당일 24시간내에 보수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빠르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포장이 부실한 데가 많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각 동에서 견문보고가 들어오고 있지요?

네, 견문현황도 들어오고 있고, 또 도로 보수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견문보고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견문보고 통계를 좀 해서 각동에서도 어느 동은 성실하게 견문보고를 하는지, 어느 동은 하지 않는지, 이것을 좀 따져서 위원님들이 순찰을 돌아서 시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기관에 동 행정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행정체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로확장 및 개설계획이 있지요? 금년도 도로확장 개설에 대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도로개설 사업은 올해 19건이 있습니다. 19건 중에서 보상사업이 9건, 지금현재 공사발주중 내지 공사중에 있는 것이 10건입니다.

토목과에서 계획되어 있는 기간내에 공사가 진척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현재로 봐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목과가 사실은 공사를 하면 빛이 나고 생색이 나고 속된 표현으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인데, 기왕에 공사한 것 좋은 평가를 받고 주민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도 유념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걷고 싶은 거리는 시에서 처음에 발의되어서......,

아니,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한마디로 차량 위주보다는 사람 위주로 인간이 걷기 좋고 쾌적한 거리, 기분 좋게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취지로 서울시에서 당초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아마 진계장님도 따라 오셨었지요? 보고 느낀 것이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걷고 싶은 거리는 상가라든가 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을 택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걷고 싶은 거리를 시에서 할 때에도 덕수궁 옆에 쾌적한 거리,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었는데요, 그것을 따라서 한구에 한곳씩 특별히 하다보니까 저희는 숙대입구를, 물론 숙대입구에 사람이 많이 걸어다니니까 그곳이 선정되었는데, 당초에 저희 설계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시공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많다보니까 설계대로 시공이 안된 부분이 많고, 저 역시 이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소화전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옮겨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어 가지고 점자블록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은 어디로 다니라고 점자블록도 안되어있고, 인도부분에 주차장이 조그맣게 있는 집들을 위해서 거기에 말뚝같이 쭉 박아놔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대학생들이 팔짱을 끼고 얘기하다가 잘못 걸으면 넘어질 지경으로 쭉 박아놨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다치는 거리지요. 그러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공한 게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걷고 싶다 하면 인도폭을 넓혔으면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외국에 가도 그렇잖아요?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인도폭을 넓혀놓은 것인데, 만들어 놓으나 마나잖아요, 예산만 낭비된 것이지? 말뚝이 원래 시방서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말뚝을 박은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부분은 당초 설계시 개구리주차장이라고 일부 보도와 차도를 점유해서 개구리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 과정에서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그것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뚝없이 쭉 해 놓다보니까 차들이 완전히 점유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를 박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인도위에 주차를 한다면 관청에서, 쉽게 얘기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상주를 하여 단속을 하든가, 걷고 싶은 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까 차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턱이 있는데 차가 올라가 있어요. 나는 지게차가 올려다 놨나 했더니, 거기는 어떻게 차가 올라가게끔 앞에 주차시설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올라갈 수 있게끔 보도턱을 낮춰서 다른 집과 형평성을 맞춰서 해줬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 차는 어떻게 해서 높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 있는지......,

저희들이 이번에 시공하면서 주차장 있는 부분은 진입로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집은 안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가서 보고는 저차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참 운전기술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 높은 데에를 어떻게 올려다 놨는지,

그래서 관리문제도 이번에,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와 환경관리과에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주차단속도 좀 하고 가로청소 문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면 걷고 싶은 거리에 걸맞게 시공을 하셔가지고 장애물이 많은 것은 철거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게 재조정해서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볼라드 문제는, 그것을 철거하다 보면 보도에 사람이 걸어다닐 데가 없어서 차도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단속을 상주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도를 다시 옛날처럼 줄여버리든가,

거기는 원래 인도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걷고 싶은 거리에 인도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라가는 쪽은 있었잖아요?

올라가는 쪽은 있었고 내려가는 쪽이 없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쪽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려가는 쪽이 아니고.

저는 개구리주차장이 내려가는 쪽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쪽을......,

아니, 올라가는 쪽.

올라가는 쪽은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쪽이 없었고.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리시장 있는 데 배문학교 앞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네,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게 되면 마포하고 용산하고 연계되어 있다보니 마포지역을 보게 되면 보도정비가 너무 잘되어있고 공사를 잘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도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갔었는데 마포쪽은 정비가 되어있고요, 저희도 올 하반기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할 때 주변에서 노점상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은 동네인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 보도블록을 하면서 가드레일을 치면 안될 것이고 아까 볼라드를 그 자리에 심어주게 되면 노점상 자체가 제거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한번 연구해본 적 있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노점상 자체가 정말로 배문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문제거리입니다. 학교 선생이나 전반에게 문제거리인데, 그것은 내가 어디에서 봤느냐 하면 우리 청파2동 걷고 싶은 거리 일방통행로 내려가는 데 보니까 우측편에 쭉 세워 놔 있더라고요. 그것을 필연적으로 하게 되면 노점상 자체는 제대로 제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꼭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8쪽에 보면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는데 설계변경이 많이 된 주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각 현장에 가서 보면 물량변경이라든가 설계발주할 때 이설비를 잡아놓는데 그 시설비 정산하고, 물량증감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은 필수적으로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5,000만원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이 있는데 설계변경을 자주 한다는 것은 기본설계할 때 현장답사라든지 물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뒷골목 같은 데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나 민원에 의해서 빗물받이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적은 물량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도 좋은데 주민들이 건의하게 된 주 동기가 설계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조사할 때 정확하게 안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구청측에서 잘못했다고 인정 안됩니까?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지형에 따라서 약간의 변경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사할 때 실제로 제가 지역에 나가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지형지물이라든지 모든 공사를 하려고 생각 안하고 어떤 업자 입장에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감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처럼 A라는 도로를 보수공사 하는데 B라는 도로와의 접합 부분에서 완전히 절단을 해줘야 하는데 밑에서 쉽게 공사하려고 그냥 절단을 한다든지, 도로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외시 한 채 설계를 해서 도로를 해놓고도 미관이 좋지 않은 부분, 이런 것을 지적하면 예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총체적으로 계획을 했을 때 전체라인에 대해서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사회간접자본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효기간이 깁니다. 그럴 때 우리 구청측에서 그러한 것을 세심하게 배려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설계하고 현장에서 시공자가 시공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자는 아무래도 저희 입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좀 현장에서 그런 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는 감리.감독을 통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안나오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 물어봅시다. 3호터널에서 방음벽설치공사를 하셨지요?

네.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총 공사비가 5억5,000만원입니다.

서울시 보조금으로 하는 거지요?

네.

서울시에서 얼마나 보조를 받으셨어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시비가 5억5,000만원, 그것밖에 안나왔습니까?

네.

한 1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설계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5억5,000만원을......,

5억5,000만원이 아니고 5억1,600만원인데요?

5억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발주해서 낙찰차액을 빼다보니까 5억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3단하고 2단이 있지요?

네.

2단의 소음테스트를 해 봤어요?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측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준공 후에 74㏈인가가 넘으면 소음장애가 오지요?

주간은 74㏈입니다.

야간은 몇 ㏈이에요?

야간은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58∼65㏈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음측정을 한번도 안하셨어요?

저희들이 완공하고서......,

완공이라는 것이 밑에 좀 벌어진 것을 메우면 완공이지요?

일부 아직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서 토목과장님도 보셨겠지만 3단하고 2단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요?

예, 작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부 구간을 막아서라도 소음 데시빌(㏈)을 측정해서 잘못 됐으면 3단으로 올리든지 해야지, 완공해 가지고 하면 전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부분이 옹벽부분에 보강을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1단 그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완공을 하고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미달되면 밑의 옹벽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그 옹벽이 밑에는 3단으로 전에 설계가 돼 있었고 2단은 2단대로의 설계를 해서 지주목을 받치는 장력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단으로 올라가면? 그때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 용산구에서 서울시비를 충분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 시의원한테 들으니까 10억 정도를 받았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왜 그런 충분한 예산을 받아놨는데도 설계변경을 시키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도록 그대로 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게 '96인가 '97년도에 설계해놓은 것 그대로 올렸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은 '98년도에 지금 현재의 설계대로 보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방음벽 자체만 설계를 해서 5억5,000만원을 요청한 겁니다.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기초공사를 했잖아요? 거기에 2단으로 올리는 데가 있고 3단으로 올리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서울시에서 충분히 받았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지, 지금 '96년도에 설계한 거지요?

이 10억은 당초에 대략공사비였고요,

아니, 설계가 말이에요, '96년도에 다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예산을 요청했다는 얘기지요, 새로 설계를 한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잘못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옹벽이 '98년도에,

옹벽을 보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소음측정 해 가지고 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다시 해야지요?

옹벽은 보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보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3단을 올려도 지금 보강을 옹벽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설계를 우리 토목과에서 다시 해 가지고 쭉 올려서 3단으로 해야지, 어디는 3단, 어디는 2단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 지역이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5층 지으면 지금 2층으로 돼 있는 것이 전부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설치를 할 때 3단으로 전부다 하셔야지, '96년도에 설계한 것을 갖다가 서울시청에다 요구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방음벽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옹벽을 지금 현재대로 보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옹벽을 보강해서 더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과장님, 옹벽은 2단이 됐건 3단이 됐건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셨지요?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2단으로 돼 있는 옹벽을 3단으로 올리려면 보강공사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추가로 구조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지요? 3단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올라갈 경우에는 추가로 보강검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소음측정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3단으로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국적으로 지금 2층집인데 5층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봐서 앞으로 말이지요. 그랬을 때 서울시에다 다시 그 예산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옹벽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다 검토해서 잘못돼서 3단으로 올려야 되니까 옹벽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이 약하니까. 그랬을 때 서울시에다 재요구를 하면 그 옹벽공사에 대한 돈을 다시 타낼 수 있어요? 어렵죠?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음벽공사는 서울시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것도 엄청나게 어려워서, 몇 년만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 예산을 따다주면 적정하게 이용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안목을 보고 나서 설계를 다시 변경시켜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은 한 10억 배정 받았는데 5억밖에 안갖다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노력해서 서울시하고 싸워 가지고 그 예산을 유일하게 방음벽공사로는 그것 하나 따놓은 것인데,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잘못됐을 때는 용산구 예산으로 그것을 다시 할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기 용역설계에 의해서 옹벽이 현재의 방음벽 구조에 맞게 보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3호터널 입구에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다시 옹벽을 보강해서 한다면 아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용산구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그것은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 실컷 따다주니까 말이지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3호터널 입구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 위로 조그만 나무로 심어져 있는데 그 위에 가서 소음테스트를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거기는 방음벽 설치를 안해도 관계없습니까? 소음테스트를 해보시고 그것을 마감시킨 거예요?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그 위 부분도 시에서 자른 겁니다.

우리가 그것 시공할 때 용산구청에서 나가서 그 지역은 방음벽공사를 안해도 되는지에 대한 소음측정을 해본 사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용역할 때,

무슨 용역을 줬습니까?

당초에 그 옹벽은 용역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용역을 줘서 설계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제출한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 해놨던 것 다?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것을 발주할 때 그 지점은 안해도 되는지 용산구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와서는 안해봤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도 안목을 10년은 봅시다. 100년은 못보더라도. 다만 2년, 3년이라도 보는 행정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하기 전에 소음테스트를 다 해서, 아니면 서울시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요. '96년도에 설계해놓은 것을 그대로 서울시에다 요구해서 예산을 따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계를 다시 하든지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 실컷 해놔 가지고 지금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압니까? 예산낭비라고.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가 보충할 수 있다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다고요. '96년도에 설계한 것을 2000년도에 와서, 그것 되겠어요? 그 동안에 사회가 5년이면 얼마나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 위 지구에 대한 소음측정을 한번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까 2층 돼 있는 데도 일부 구간은 업자한테 얘기해서 소음측정을 할 테니까 좀 막아 가지고 소음측정을 해서, 더 공사비 들인 다음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완벽하면 완공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보강공사라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서울시하고, 기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절충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공시에는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구조를 다시 하지 않는 한은 더 추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 '완공시켜서 소음측정 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다시 재시공하겠습니다.'

재시공이 아니라 구조검토를 다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옹벽구조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예.

소음테스트가 나오면, 옹벽을 얘기했습니까, 방음벽 전체 설치를 얘기했습니까?

방음벽을 추가로 더 올리려면 옹벽구조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음벽을 높이려면 옹벽도 검사하셔야 되고 다 하는 것인데, '방음벽 높이가 2단이니까 3단으로 올려주시오' 하면 그것 검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험한가 안위험한가.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방음벽을 1단 더 높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조사를 해서 더 시공하기 전에 변경을 하든, 서울시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보강공사를 같이 병행하면서, 이왕 시작한 것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보는데, 다 준공해놓고 또 서울시에다 따로 해 가지고,

소음측정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이 안서 있어요.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동에서 보수공사가, 견문보고라든지 자체내에서 순찰을 하시다보면 도로 포장공사라든지 다른 부분이 많이 나타나지요?

예.

그게 아까 물어보니까 97건이라고 합디다. 동에서 도로포장이라든지 보수 같은 게. 제가 제일 그런 게 뭐냐하면, 민원을 안받을 것을 받아요. 지금 각 동에서 받은 보수 접수한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다 수합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일정에 대해서 개략적이라도 짜 가지고 각 동에다 보내주시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똑같이 항의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동에서는 계속해서 토목과에다 물어봐야 돼요. 말하자면 청파동의 어디는 6월 중순에 한다든지 7월 중순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주민이 오시면 '이것은 스케줄이 이렇게 돼서 한 7월 중순에 시작을 할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쉬운데 그렇지가 않고, 그 지역에다도 동에서 공고문을 써 붙여 가지고 '이 지역은 8월 중순에 보수공사가 실시됩니다.' 라든지 이렇게 하면 민원이 발생되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동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시겠어요?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는 동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걷고싶은 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볼라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내려오는 길에 볼라드를 쭉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까, 중간 중간에 자르게 돼 있었습니까?

원래 중간 중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구리주차장 하는 부분은 안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는 개구리주차장 할 부분은 안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길에 저쪽에 볼라드가 쭉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개구리주차장 하려고 하는 부분에는 볼라드를 안박고 나머지 부분은 볼라드를 박았다는 말이지요? 그게 사실이에요?

예.

사실이에요?

예.

본위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같이 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정확한가요?

예, 내려오는 길에 개구리주차장 할 부분은 안박았습니다.

나가보니까 볼라드를 박으면서 오다가 건물주가 '우리 집 앞에는 박지 마시오' 한 데는 빼놓고 또 볼라드를 박았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까? "볼라드를 쭉 박아왔는데 왜 당신네 집은 볼라드가 박혀있고 밑의 집은 안돼 있습니까?" 하고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는 건물주가 못박게 해서 안박고 말 안한 데는 볼라드를 다 박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틀린 얘기예요?

예. 개구리주차장 할 부분에는 안박았습니다.

원래 그러면 볼라드가 설계에 없었어요, 지금 뺀 데는?

예.

도면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볼라드가 없어요.

지금 가보시면 개구리주차장 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칼국수집이 있어요. 그 칼국수집 앞에는 볼라드가 안박혀있어요. 지금 개구리주차장 한다고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개구리주차장 할 부분만 안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있지를 않아요. 일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당신네 집은 볼라드를 안박았고 이 위는 볼라드를 박았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못박게 항의해서 못박았습니다."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인이 나한테 거짓말했군요?

그 현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계도면하고 시방서를 보여주세요. 주민들한테 그날 우리가 원성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올라가는 쪽의 일방통행 도로폭이 굉장히 넓지요? '그 폭을 줄여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가보세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6시 되면 차 갖다가 쫙 댑니다, 공무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힘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동에서 담당하던 토목직들이 다 들어왔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하는데 인원이 충분하십니까?

이번에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토목직 두 사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더 받아서 20개동 전부, 동에서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왔지요?

예.

전에는 동에서 그래도 견문을 해서 우리 토목과에 연락을 해주니까 행정적으로 굉장히 편하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2명을 더 받으셔 가지고 20개동을 다, 말하자면 동에서 보고 없이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충분치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토목과장님이 청장님을 만나서라도 다른 방법에 의해서 건의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는, 여기 행정인력 보니까 기능직 빼놓고 얼마 되지 않는데 이분들이 20개동을 전부 어떻게 커버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협조받을 사항은 좀 얘기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아까 우리 이상복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토목과가 있냐 없냐 하는 소리가 앞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건의해 보세요. 제가 염려돼서 하는 얘기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아니, 아까 질의가 없다고 해서 본위원이 좀 했으니까 서류감사에서 보십시오. 미안합니다.

위원장!

예.

없다고 했더라도 지금 검토하다가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이 너무,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까 없다고 하셨으니까 서류감사하실 때 그 부분을 물어보시면 안되느냐 이 말이에요.

서류감사할 때 물어볼 게 있고 지금 또 질의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관계공무원들한테도 미안하고, 여러분들이 질의가 없다고 해서 본위원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감사때 보시면 안되겠느냐고 한 겁니다. 박석규 위원님, 미안합니다마는 짧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은 길게 하고 위원들은 짧게 하고, 이것은 좀 편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보도블록 교체공사 하지요?

한남1동 말씀하십니까?

아니오, 전체 다. 우리 용산구에 보면 대부분 색상을 한 세 가지 정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단색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장애자들 건널목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도가 좁은 데는 몰라도 넓은 데는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컬러식으로 좀 다양하게 넣어서 보행하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지역 현장상황에 맞도록 다양하게 컬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에 다양하게 한 인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양한 부분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로를 다양하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 교체공사하는 것 우리 토목과 기동반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에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동반은 소규모 공사를 하고 있고, 규모가 큰 것은 시공업체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체에 하청을 주었을 때 처음부터 그 시방서에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략 알아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공사발주시 색상까지 결정을 해서 작업지시를 합니다.

지금 한남동에 순천향병원 앞 인도폭이 상당히 넓은데 그쪽을 하면서 몇가지 색상을 가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우리 직영인부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문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매끄럽지 못해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5m나 10m 이런 것은 우리 기동반에서 급한 상황이니까 하지만, 그런 인도폭도 넓고 그 다음에 길이도 상당히 제가 볼때는 몇km되는데, 한 1km 넘을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그런데 그런 곳에 우리 기동반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업무능률도 안오르고, 그 다음에 공사가 매끄럽지 못해요.

예, 한번 현장을 봐서 정밀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매끄럽게, 우리 주민이 비싼 세금을 내어서 적재적소에 잘 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신문을 본 게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용산구청에서 했으면 어떨까, 또 혹시 가보셨나, 1월에 봤는데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고무보도블록이라 해서 폭설에 눈도 안쌓이고 녹아서 미끄럽지도 않고, 송파구에서 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예, 폐타이어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구청 토목이면 토목과장들끼리 정보교환 같은 것 안하십니까, 가끔?

저희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폐타이어 보도블록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같은 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고가, 단가가 좀 높아서, 비싸서 현재 일반 보도보다는 공원같은 부분에서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도 하고 있어요?

운동장,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그런 곳에는 있습니다.

폐타이어가 비싸요?

예, 비쌉니다. 한 두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서류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가지고 서류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마치셨습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직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동에 동 수방단이 있었는데, 업무이관으로 동 수방단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동 수방단은 동장을 단장으로 해서 수방단원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단원이 민방위대원이기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 수방단은 올해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우기철에 접어들었는데, 빗물펌프장이 용산에 11개소가 있지요?

예.

수문이 23개, 어떻게 수문작동훈련, 펌프장훈련 점검이 다 끝났습니까?

예, 빗물펌프장 및 수문정비공사는 4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그 동안에 빗물펌프장은 실제 단수를 해서 모터펌프가동 훈련을 2회 실시했습니다. 제일 최근에는 6월 18일날 비가 올 때 전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시험가동 및 점검을 최종적으로 실시했고, 수문도 그 동안에 2회에 걸쳐서 작동시험을 했습니다만, 지금 장마철이 임박해서 최종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 공공근로요원들이 많이 배치되어서 일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일과시간표, 작업일지 정리관계, 이 사람들을 실제 어디에 투입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에 공공근로는 빗물받이 준설과 용산유수지 준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에는 20명이 간선도로와 각동의 미진한 부분을 순회하면서 준설하고 있고, 용산유수지는 '88년에 복개가 완료된 이후에 그 동안에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퇴적토가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공공근로와 성능개선 사업을 통해서 퇴적토를 제거하고 있고, 대부분이 많은 인원이 용산유수지 준설하는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복개된 유수지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힘든 여건입니다.

이 사람들 일과를 제대로 짜가지고 쓸데없이 허송세월 보내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에 기술자문위원이 있지요?

기술자문위원은 구청전체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수분야의 수자원이나 상하수도 부분의 기술자가 구청자문위원 20명중에 골고루 포함되어있습니다.

예산서에 요청한 것과는 다르네요, 그러면? 하수기술자문위원이 6명으로 예산서에는 나와있는데요?

그것은 기술자문위원회를 한번 할 때 보통 3명에서 최대한 6명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문위원의 수당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하수과에서 단독으로 기술자문위원 6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수분야 자문위원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수도 공사 어디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자문위원들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보광심원빗물펌프장 확장공사나 또 한강변 이중수문설치공사등 전문적인 용역설계를 함에 있어서 물론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자문위원들이 중간중간에 심의검토를 함으로써 좀더 완벽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용역을 1회 하는데 보통 많게는 4번까지, 최소 3번정도는 기술자문위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분야만 자문을 받고, 시공분야는 자문을 안받습니까?

시공분야는 자문이라기 보다는 규모가 크면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구청단위의 공사에서는 외부에 의뢰할만한 대규모 공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독은 구청직원들이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공사가 없기 때문에 감리쪽에다만 기술자문.......

그러니까 감리에 맡길만한 대형공사가 없고, 또 대형공사를 하다보면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그런 사항이 생겨서 어떤 자문을 받을 사항이 있곤 하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삼각지 문배빗물펌프장을 건설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그분들의 자문을 받을 일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안전대책위원 있지요?

하수안전대책위원은 없습니다. 안전대책위원은 있습니다. 하수보다는 그 분들은 재난관리를 위해서 구청에 재난관리 때문에 용산구안전대책위원회가 편성되어있고, 거기에 또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가 따로 있고, 대책위원이 또 따로 되어 있고, 대책위원회에 24명이 있는데, 대책위원회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재난관리 체계에서 지역재난관리 체계를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안전대책위원회는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주요 관련기관의, 한전이나 경찰서장, 교육구청장, 소방서장, 그 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편성이 되면서 일부 외부위원으로 해서 24명으로 구 안전대책위원회가 편성이 되었는데, 매년 해마다 지역안전대책 계획서를 수립해서 발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심의를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정기회의는 1년에 6개월마다 한번씩 두 번을 하도록 되어있고, 어떤 필요시에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빗물펌프장관리요원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근자에 그 분들 교육 한번 시킨 적 있습니까?

그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해마다 2회 정도는 제작사가 와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의 교육과 서울시 교육, 그러니까 직원 1인당 1년에 3회 내지 4회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근무요원들의 우기시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우기시 보고는 당연한 것이고, 매일 일과중에 일일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검을 해서 결재를 받고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하면 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상적인 것보다는 한강수위가 얼마나 높아진다든지.......

예, 거기서는 현장과 구청에서 한강수위가 상승되면 구청에서도 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동시기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현장에서 스위치를 넣는 시기라든지 그런 것은 근무자가 조금 1,2분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되어서 공사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하수도 공사는 대부분이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하수도의 개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요인이 지하굴착을 했을 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일반토사를 추정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간혹 매설심도가 달라지는 경우, 또 관로가 기존관로보다 옆으로 매설해야 할 경우에 풍화암이나 암층이 나온다든지, 또 상수도나 도시가스, 한전 등 이설 요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이설비 관계하고 또 주변환경 때문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물량이 조금 증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장 100m를 부설하기로 했는데 90m를 부설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것보다는 대부분이 주변의 민원 때문에 좀더 연장을 추가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큰 변경보다는 물량증감이 있는 그런 설계변경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현지답사 나가지요?

예.

나가면 중앙부서나 아니면 서울시 타부서에서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를 못받습니까?

당연히 공사하면서 매설위치나 협조는 받는데 사실 지하에 몇m 깊이에 도로의 어느 위치에 부설되어 있는지까지는 사실 부서별로 관망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로에 어떠어떠한 종류의 지하매설물이 있다는 정도는 파악을 하는데, 매설 깊이나 하수도 공사하면서 지장여부까지는 설계를 하면서 완전히 파악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관 교체를 하는데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하기 위해서는 한전이라든지 수도사업소에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그쪽 지역에 있는 매설물에 대해서 정확한 회신이 안옵니까?

예, 옵니다. 그것은 관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도로에 상수도 200mm,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만약에 50mm라든지, 100mm라든지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거기에서 그 도로에 그런 지하 매설물이 있다는 회신을 받고 또 서로 상호간에 한전이나 도시가스에 굴착하기 전에 서로 협정서를 맺고 또 굴착하면서 입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횡단하고 있는 관을 우리 하수관 밑으로 낮추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는 자연유하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경사도 조정 때문에 어떤 지장물이 있을 때 이설을 하지 않고는 어떤 굴곡으로 종단경사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하 지장물은 대부분이 이설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327쪽, 거기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재난위험시설 중 사고는 없었으나 빠른 시일내에 보수해야 할 시설들이며 아파트(9개소)....." 있지요? 그것은 어느 동에 9개소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재난관리시설물이 17개소가 되어 있고, 다음에 중점관리대상에 19개소로 자료가 틀리게 되어 있는데 327쪽의 자료가 착오로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사과 드리면서 총 17개소 중에 아파트가 중점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게 10개 동입니다. 제일 많은 게 이촌동 211번지에 증산아파트 6개 동이 있습니다. 한남동 11-285의 한남A아파트, 그 다음에 이촌동 206-2번지에 H형 시민아파트가 한 동이 있고, 그 다음에 청파동 상가 118-56의 청파 시민아파트 2개 동이 있습니다. 한남동 522-1번지에 한남아파트 그래서 총 10개 동이 저희들이 중점관리대상 시설 중에서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D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D급은 당장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 구조적인 부재에 균열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거나, 제일 바람직한 것은 재건축을 해야 될 등급의 아파트에 속합니다.

우리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점검위주군요?

그렇습니다.

점검위주고 계도위주고.

가능하면 재건축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균열부위가 계속 진전은 없는지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아파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소관 과라든지, 주관과에서 서울시에 재건축이라든지 해야 된다고 하수과에서 서류 올린 것 있습니까?

재건축은 사실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강제적으로 '재건축 하세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권장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이야기는 강제성이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안전진단 결과 이것은 사실 아파트에 사는 주민뿐이 아니고 그 옆의 인근주민들에게도 상당히 불안하다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빨리 재건축 하십시오.' 하고 행정부서에서 알려드려 가지고 주민의 계도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등급이 D급이다 하면 집 값하고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안전을 위해 작년에 증산아파트는 전체 6개 동의 1개 동에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진단 결과도 역시 D급으로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거기에 우리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해주고 가능하면 빨리 재건축을 하는 게 좋겠다는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금 남아있는 아파트들이 영세하고 외부적으로 토지문제나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재건축이면 재건축을 전담하는 회사에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회사가 선뜻 나서야 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잘 안 나서는 아파트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안전진단비가 없어 가지고 못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하셨다고 하셨죠?

서울시 예산이오.

서울시에서 예산규모가 많이 내려옵니까?

작년에 4,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한 바가 있고 금년에, 작년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1억5,100만원의 예산을.....,

남아있습니까?

금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잔여 건물하고 분야별로 몇 개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과 하고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분야별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이 계획되어 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남아파트 522의 1호 빗물펌프장 옆에 있는 아파트도 가능한 겁니까? 영세아파트인데요?

포함여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계획서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일반건축물 8개소 있고요, 그 다음에 축대 있지 않아요? 작년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위험축대를 몇 군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집주인으로서는 영세해서 축대를 보수할 수 없고 안 하자니 불안해서 넘어질 것 같아서 재난에 큰 위험이 있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우리 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니까?

도로부분이나 공공 축대 옹벽은 당연히 진단을 하고 보수가 필요하다면 보수.보강을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만 개인, 사유의 축대나 옹벽은 저희들이 위험시설로 판정이 될 때 소유주로 하여금 빨리 보수를 하라고 독려하는 수준이고 구청에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주는 것은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으로 해주고 별도로 추징 받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강제성은 없고 지금 당장 돈은 없는데 융자를 해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하고 융자해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A라는 축대가 당장 이번 여름에 장마철을 맞아 가지고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너지기 이전에 전문기술직들이 나가서 '이것은 위험하니 다시 축대를 보수해야 겠다.' 해 가지고 판단했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은 없고 축대가 무너졌을 때의 파급효과는 인근주민에게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위급한 사항이다 이랬을 때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동의를 얻고 안 얻고 떠나서요.

관리책임이 어디까지나 소유주한테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있긴 합니다만 재난관리기금도 그런 경우에는 사용목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수도가 일반사유지를 통과한 하수관이 많죠?

네.

그런데 큰 관로도 있고, 산동네같은 데를 보면 대부분 사유지 담장 밑이라든지 도로 옆이라든지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산구 전체에서 교체한 것이 몇%나 됩니까?

지금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공공하수관이 사유지를 통과하고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개인 하수도인데 옆에 있는 도로에는 고저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집을 통해서 통과하는, 개인하수관이 다른 집으로 통과하는 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는 개인배수설비로 분류를 해서 서로 당사자간에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되어 있는 공공하수관이 사유지를 통과하고 있는 것은 총 65개소가 있습니다. 65개소 중에 금년 6월까지 정비를 끝내면 34개소, 금년 예산으로 앞으로 하는 게 7개소가 되고 나면 22개소가 남게 됩니다. 이 22개소 중에 7개소 외에 나머지는 어떤 하수관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도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지금 하수도용지로 시설결정을 해서 하기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많은 예산도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험도가 많은 관로는 내부정비나 유료변경이나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99년도부터 중점 변경을 해왔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하고 나면 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많은 것은 거의 정비는 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해야 될 것이 5개소, 사실상 정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이 12개소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 2동은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곳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약간 중복될 것 같은데 제가 집중적으로 과장님한테 여쭈어 봐 가지고 대책방안이 있는가를 확인해보려고요. 지금 주택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오래된 토관들이 건물 밑으로 매설되어 있는 곳이 우리 용산 전체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래된 토관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압력에 의해서든 오래된 토관이 주저앉아 가지고 축대로 샌다든지 아니면 보통 가정집 담으로 새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서 확인을 해보면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와서 확인을 해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조사를 해보고 '이건 수도가 터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 나와서 색소검사 해보고 하니까 '하수도가 터진 게 아니다' 서로 미룬단 말이에요. 그럼 주민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서부수도사업소는 '수도가 터진 게 아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도 터진 게 아니다' 어디서 물은 세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재확인해서 하수도가 터진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색소를 타서도 얼른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 정화작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노량진 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데 보면 자꾸 거르고 거르면 색소 탄 것이 안 나와요. 한강물을 걸러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듯이 안 나오는데,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가서 그것만 확인하려고 들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주택 가운데로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주 고질적으로 도저히 개인 사유지라고 해도 개인이 만질 수 없는, 공사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밖으로 하수과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말씀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사유지를 통과하고 있는 하수관이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볼 때 세 집, 네 집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공공하수관은 아니고 자기 개인 배수설비를 지대상 남의 대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처리를 할 수 없는 지역여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은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도로에 공공하수관을 묻어 가지고 사유지를 통과하고 있는 하수관중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공공하수관이 사유지를 통과하고 있는데 옛날에 오래된 것은 오지토관이라 그래서 상당히 오래되면 깨지고 누수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의 공공하수관은 저희들이 집주인한테 양해를 얻고 폐가 되지 않도록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개인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구청에서 해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구청부담으로 해달라는 그런 경우가 구청에서는 입장이 제일 곤란한 경우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은 구비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하수도법에서도 당연히 개인이 고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투자를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간혹 장기적으로 안 되는 것은 이웃 간에 서로 앙숙처럼 사이가 안 좋아서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사유지를 통과해서 하수가 흐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규모는 수시로 발견되고, 저희들이 65개소라는 집계에는 없습니다만, 수시로 작은 규모로 해서 구조물로 보수를 한다든지 수시로 해나가는 것은 전체 65개소에 집계를 안 잡힌 곳도 많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서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이죠?

부담한계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과 건물사이로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 묻혀 있어 가지고 개인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개인 것이니까 누수 되는 건 개인들이 하시오' 이러기 전에, 물론 개인이 건축하면서 자기가 하수관을 도로로 연결을 시킬 것이고 자기네들이 매설을 할 것인데, 아예 20년이 넘고 오래된 토관이 묻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건축할 때 도저히 토관을 임의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매설된 하수관이 2m라면 자기집을 파면서 지하로 더 내려가서 펌핑이 안 되어서 하는 것은 지주가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하수관이 신설한 곳과 오래된 토관이 묻혀있는 것은 지층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맞추어서 하지 않았잖아요? 새로 신설한 곳은 예를 들어서 1.5m 깊이로 매설된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20여 년씩 된 토관이 한 2,3m되는 깊이의 축대 속에 들어있는 곳도 있어요. 이런 지역은 개인 것이고 사유지라 하더라도 우리 하수과에서 밖으로 돌려서 미리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사유지를 통과한 하수관이 65개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부 아주 소량만 조사하신 것이죠. 용산 20개 동에 사유지를 통과한 관이 65개 밖에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경이 적어도 450㎜ 이상이면서 연장이 좀 길면 대형하수관이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유지 통과 하수관중에 공공하수관보다는 개인하수설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어떤, 도로상에는 하수도는 없는데, 집 3가구가 있는데 제일 위에서 밑의 집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수도 시설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집에서 문제가 되든지 제일 윗집에서 문제가 되면 자기 집안의 것을 고치면 되는데, 윗집이 자기 밑집을 통과하고 있다면 남의 집이지만 윗집에서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될 것까지 저희들이 구비 예산을 들여서 수리해 주기는 곤란하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A, B, C 집이 층별로 집이 있다면 윗집에서 고장이 나서 중간 B집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요? 하수과에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있는 지역을 이것은 개인이 해야 될 일이고, 개인 하수관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집과 집의 경계가 축대로 되어서 된 데가 있어요, 집 높이만큼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집의 축대가 2m, 그 다음 밑의 집 축대가 2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개인이 하수관을 만질 수가 없어요. 집을 헐기 전에는 만질 수가 없어요. 이런 지역에 한해서는 우리 하수과에서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밖으로, 도로상으로 돌려가지고 하수관을 매설해줄 수 없느냐 이말입니다.

거기 지역적 여건이 도로상으로 돌릴 수 있다면 하수과에서 당연히 돌려드려야지요. 그러나 지금 아마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 하수과에서 나선다 하더라도 도로상으로 돌릴 여건이 안되는 데가 대부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 되는 것은 말씀 안드려도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당연히 그것은 해드려야지요.

앞으로 하여튼 민원해소 차원에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많이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기철이 다가왔는데, 용역업체에서 준설한 것을 하수과에서 다 확인 하나요?

네.

확인해서 예를 들어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잘 되고 있는데 6m 미만 이면도로, 한 4m 정도 되는 좁은 골목길에 준설이 안된 데를 많이 알고 있는데, 10년 동안 한번도 안치웠다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가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한번도 안치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준설하는 용역회사가 오면 물어보면 거기는 하지 않아도 구간 구간별로 하게 되면 자동으로 준설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수과에서 확인하는 것은 몇m 도로까지만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이면도로 좁은 소로까지 하수관이 묻혀있는 데를 준설했나 안했나 확인합니까?

준설은 대부분 매년 하기 때문이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마다 반복준설을 해오기 때문에 사실 준설물량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만약에 10년동안 준설을 안했는데 하수가 흐른다면 준설토는 대부분이 보광동 지역이나 남산 밑에 경사도가 좋은 하수관에는 보통 퇴적이 안됩니다. 안되고, 하류쪽으로 내려와서 경사도가 거의 없는 지역에 퇴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로변이나 경사도가 없는 지역은 1년에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곳도 있고, 또 5년, 10년 되었는데 준설을 한번도 안했는데 괜찮은 관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간혹 주택가의 좁은 골몰길인데 경사도가 없고 한데 누락된 준설개소가 있다면 말씀만 해 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골목 이면도로의 준설 안된 곳까지 도면으로 확인하실 수는 없고, 사실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잘알고, 또 뚜껑 열고 들여다 보면 토사가 2/3쯤 차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지역은 준설 안했다 하더라도 유수가 되는 이유가 고지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니까 준설이 안되었다 해도 물이 흐르면 지장이 없는데,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요. 여름에 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에서 준설을 안해서 오래된 아주 악취가 될 정도로, 주민이 꼭 유수가 안되어서 민원을 준 것이 아니고 준설을 안해놓으니까 여름에는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면도로에도 준설을 하도록 용역업자에게 지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준설토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참고로 보광동 지역은 준설이 안되었다고 민원접수를 받고 한 2개소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퇴적되어 가지고 있는 하수관은 없었고, 나무토막이 내려오면서 하수관 가운데를 막고 있어서 거기에 찌꺼기가 차있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는 곳이 2개소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무토막을 제거함으로 해서 완전히 뚫린 2개소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준설이 안되었다고 민원접수는 받았는데 실제 그런 곳이 2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는 곳이 그곳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특정지역만, 엊그저께 민원 줬던 곳, 기억하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곳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수관에 막대기가 걸려서 유수가 안된 특정지역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지적한 것은 장마철이고 주민의 민원이 많아서 말씀드렸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철저하게 확인해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 위원입니다. 우기철을 앞두고 준설작업은 많이 하셨지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지금 용산구에 펌프장이 11개소 있다고 했지요?

네.

수문은 38문?

네.

또 324쪽을 보면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도색용 모터펌프수리 5대, 이것이 2000년 3월 13일부터 2000년 5월 16일까지 5대를 했고, 또 2001년도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모터를 6대 수리했네요?

네.

지금 1년에 수문을 몇 번이나 엽니까? 물론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열고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수문에 쓰는 모터는? 수문이 잠겨서 열 때 모터로 여는 것 아닙니까?

수문은 전동화를 해서 자동으로 자체적으로 소형으로 열고 닫고 하는 모터가 있고, 지금 빗물펌프장 정비공사의 모터펌프 수리는 11개소 빗물펌프장에 31대의 모터펌프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빗물펌프장 어느 범위를 하는데 쓰느냐?

빗물펌프장은 한강수위가 상승되면 낮은 지역의 물이 잘 안빠지니까, 그때는 한강물이 거꾸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문으로 차단을 하고 강제로 펌핑을 해서 한강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문입니다.

빗물펌프장은?

그것이 빗물펌프장이지요.

그러면 빗물이 많이 찼을 때 품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강물 수위가 넘어서 밀려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 퍼내는 것, 그것을 1년이면 몇 번이나 퍼냅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퍼냅니까, 보통 웬만큼 와도 모터를 사용합니까?

조금 와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한강변에 설치되어있는 빗물펌프장이 대부분인데, 11개소의 빗물펌프장 중에 7개소는 한강수위에 따라서 빗물펌프장을 퍼내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2개소, 용산하고 원효빗물펌프장은 욱천의 수위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욱천은 갑자기 수위상승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가동횟수가 좀 많은 편이고, 한강변은 한강수위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1년에 꼭 몇회를 가동한다, 그것은 기상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울지방에 비가 적게 온다 하더라도 상류주변에 비가 와서 수위가 올라가면 가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국지적인 비가 많이 와서 가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1년에 몇 번 가동한다,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모터펌프가 몇 대 정도 됩니까?

31대 있습니다.

총 31대 중에서 작년에 5대 수리하고 금년에 6대 수리하고?

그것은 1년에 5대, 6대 수리대수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는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가동을 안해도 기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방이 끝나고 9월부터 하고, 또 겨울에 제작사라고 해서 모터펌프를 설치한 제작사에 의뢰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을 실시해서 모터의 완전고장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상증후가 있을 때 분해해서 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마다 5대, 6대는 점검을 하는군요. 수리입니까, 점검입니까?

여기 정비공사에 포함된 것은 수리입니다. 분해해서 완전히 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리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5,000만원? 323쪽,

거기에 보면 8,900만원,

그것은 2000년 3월 13일 한 것이고, 금년도 3월 12일부터 수방대책 하기 위해서 미리 수리한 것은 인정이 되나, 2001년 5월 10일까지는 얼마예요?

금년도에는 총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모터펌프 수리를 6대 하고 빗물펌프장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1년에 전건물 도색은 못하고 반정도 나눠가지고 내부나 외벽을 도색하고, 또 건물에 균열이 간다든지 하면 보수도 하고, 전반적인 빗물펌프장에 대한 정비를 한 내용입니다.

모터펌프 6대 수리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나 싶어 한번 질의해 봤고요, 지금현재 하수과에서 입찰과 관련하여 하수, 전기 등 몇 개회사나 관장하고 있어요? 325쪽에 보면 쭉 있네요.

그런데 공사입찰에 따라서 회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회사는 없고, 매 공사마다 1개공사가 공개경쟁으로 나가면 100개, 200개회사가 입찰에 응하고, 거기에서 수시로 회사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하고 관리하고 할 수 회사는 없습니다.

작년에 있던 회사가 반복해서 금년에도 입찰되어 관계되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하던 회사들은 입찰이 응하지 않고,

응찰은 했지만 낙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낙찰 하나 받는 게 요즘 별따기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금년에 낙찰시킨 회사들은 작년에 했던 회사들이 별로 없다?

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산유수지 성능개선공사라고 있지요?

네.

거기 위치가 어디쯤 돼요?

전자상가하고 용산관광터미널 사이에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대형주차장이 유수지를 복개해서 만든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민간위탁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지하는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을 저수시킬 수 있는 큰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금년에 입찰 본 회사예요, 여창건설?

네, 거기도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 그 장소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가 바뀌었습니까, 그 회사가 그대로 합니까?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단가를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그 밑에 파 넣는 것을?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묻혀있는지 모르고 확인해서 물량에 따라 줘야 되는 게 원칙이나, 들어가 볼 수가 없겠지요?

일단 유수지는 대형맨홀이 있기 때문에 퇴적된 깊이 정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고, 또 복개가 기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둥에서 측정하면 대략적인 퇴적분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준설은 일단 장비로 들어서 유수지 위로 퍼내고 퍼낸 것을 바로 반출 못 시키기 때문에 물이 좀 빠지도록 적치해놓고 1주일 내지 10일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상태에서 그것을 외부로 배출하는 업체는 그 퍼낸 업체가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별개의 업체에서 나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거기의 운반량이나 또 폐기물처리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건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중량으로 합니까, 루베로 합니까? 개건이라고 하면 덜 말리면 중량이 많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폐기물처리비용은 중량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운반하는 운반비는 부피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내는 양도 부피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준설하는 양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체적으로요, 부피.

그리고 말려서 싣고 나갈 때?

나갈 때 운반비는 체적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 준설된 것을 파내서 그것을 보고 양을 측정해서 거기에 따라 단가가 매겨진다, 이런 얘기입니까?

단가는, 운반비는 운반거리에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김포매립지면 김포매립지, 그러니까 운반거리가 35㎞ 지점에 간다든지 30㎞ 지점에 간다든지, 운반비는 운반거리나 도로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평균 31㎞ 정도 해서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를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한 중기적산방식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공사는 2001년 4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계속 준설을 합니까? 1년 동안을 계속 파내야 돼요, 해마다? 작년 2000년도에도 했고, 금년 2001년도에도 하고?

용산유수지는 '88년도에 유수지 복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대적인 준설는 거의 안하고 있다가 '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용산유수지의 총 저수용량이 12만㎥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추정할 때 퇴적토가 5만4,000㎥ 정도로 추정을 해서 준설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 추정치보다는 준설량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준설하고, 당초계획은 2003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양으로 봐서는 내년까지 투자를 하면 1차적인 준설은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기철이 지나고 나서 해마다 20∼30㎝가 퇴적되는 것은 해마다 그것을 반복해서 준설을 해야 돈도 적게 들고 원활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용산유수지라는 게 가보면 아마 용산 관내에서 거기로 내려오는 것이 가장 물량이 많고 거기에 퇴적되는 상태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99년도부터 한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또 2000년도, 2001년도까지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그게 복개되기 이전부터 그 범위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 물이 내려오는 양도.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더니 지난번에 그런 것이 있어서 또 질의해봤고, 앞으로 막히는 것은 계속 준설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준설토를 끌어올려서 그 위에다 적치를 하는 데가 있지요?

예, 임시적치장을 지금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임시적치장에 칸막이라고 합니까? 물이 안새게 해놓은 것이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일반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셨어요, 용산 유수지?

예.

아니, 준설토를 물이 마를 때까지 두는 곳이오.

그것은 주위에 마대를 이렇게 쌓아 가지고 그 안에 준설토를, 물이 좀 빠질 수 있도록 쌓아두게 되어 있고, 마대에 쌓여있는 실제 준설토는 밖에서 또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거기에 함석으로 해서 울타리를 설치해두고 있습니다.

아닌데, 내가 문이 잠긴 데는 못들어가봤고 바깥에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주차장 옆에.

위원님이 작년에 보셨던 것은,

아니에요. 금년에 봤어요.

그때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이광세 위원님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가 4시에 강평을 해야 되고, 또 질의 안하신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격무로 굉장히 지쳐있거든요. 그래서 휴식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분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공사를 하는데 그 준설토를 파 가지고 놓는 것이 상당히 냄새도 날뿐 아니라, 그 쌓아놓은 마대가 전부 떨어져서 삭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내린 그 물이 마르게 되면 상당히 먼지가 납니다. 장기간 공사는 단도리라고 합니까? 그것을 좀 잘해서 바깥에서 외관상 보기가 괜찮게 단도리를 하고 준설토작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물었어요. 그런데 뭐 철판으로 막았느니 뭐니, 그것은 막아놓기 때문에 잠겨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바깥에 있는 것,

그것은 작년까지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 일부는, 이원화 돼서 울타리로 막은 부분하고 또 준설량이 많기 때문에 일부 바깥에 보이는 부분에 임시적치장을 운영했었는데 요즘은 그것을 안씁니다.

어저께 내가 갔다왔어요, 그 얘기를 질의 좀 드리려고. 왜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그것을 자꾸 우겨요? 거기에 언제 갔다오셨어요? 언제 그것을 확인하셨느냐고요?

아, 제일 밑쪽에 일부,

천막 쳐있고, 그것은 뭐예요?

공공근로 부분을 인력으로 퍼내는 것 구분한다고 그게 있었는데, 앞으로 공공근로가 6월 30일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없어질 겁니다.

6월 30일이면 그것을 완전히 없앤다고요?

예.

아니,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차량이 다니고, 그래도 국제 첨단 전자단지라고 하는데 그런 곳 앞에 어수선하게 만들면 좋지 않고 미관상도 안좋아서, 또 처리과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힘드실 텐데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휴식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할까 합니다. 과장님, 물론 이면도로에 공공근로자들이 준설작업을 한다고 했지요?

예, 빗물받이 준설이오.

그 자체가, 이분들이 하수관에서 준설토를 꺼내놓고 사후처리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물 빠지는 동안 방치하는 것은 좋으나, 전혀 하지를 않아요.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설토가 빨리 처리가 안돼서 간혹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주변에 있는 분은 이 악취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이면도로는 관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관내에서 하수관은 몇 군데나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실질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5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 맨홀 같은 것, 작년에 우리 청파동 알지요? 맨홀 자체에서 밑에 구멍을 뚫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원 들어온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나 팀장한테 전화를 한 일도 있는데, 그래서 그 관계를 처리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자체도 철저히 좀 해야 됩니다. 공사 맡겨놓고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잊어버려 가지고 맨홀 자체에 구멍을 안뚫은 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장마철에 물난리를 겪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체도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좀 단속을 해주기 바랍니다. 나는 주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됩니다마는, 장마를 대비해서 빗물받이공사를 매년 하고 있지요?

준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빗물받이 별도로,

설치공사요?

예.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동은 통장들이 마대를 들고 나와서 쓰레기 전부다 파내고 흙도 파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요원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준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 20m이상 도로는 구청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도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의 준설은 동장책임 하에 이원화 돼 가지고 금년까지는 해왔고, 지금은 6월 20일부터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그 업무가 모두 구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청에서 이면도로 준설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창공원 아시지요? 효창공원에 상징기념물이 있는데 밑에 연못 있지요?

예.

그 연못의 물이 어느 물인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그것은 공원 내이기 때문에 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중복이 되는 얘기를 좀 합니다. 지하수는 어디에서 팝니까? 지하수는 어디 소관입니까?

지하수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합니다. 상징기념탑 있는 그 아래 연못에 시민이 먹기도 힘든 수돗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효창공원 주변에 늪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늪지가 많으면 지하수를 파 가지고 지하수 물을 이용해야지 시민이 먹는 식수를 갖다가 거기다 뿜어내면 되느냐 이겁니다. 물론 공원녹지과하고 중복된 얘기를 합니다마는, 결국 지하수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니까,

그 지하수 관리라는 게 이미 개인이 갖고 있는 우물이나 지하수가 개발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질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공원 내에 지하수가 필요하다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저희 하수과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개발을 해서 그 관리도 당연히 공원관리하는 데서, 그 내의 부속물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에는 지하수를 팠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안하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계속 사용하는 일반적인 관리는 공원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고, 거기의 수질이 음용이나 생활용수로 부적합한지 판단하는 그런 관리는 저희 하수과에서 수질보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일단 참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전부 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구청으로 와서 동사무소에 하수담당 이런 것 없지요?

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수방단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합니까?

수방단이, 동수방단은 작년부터 단원을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단장은 동장이고 단원은 민방위대원으로 작년에 편성이 돼 있었고, 그렇게 돼 있었지만 실제 사무실 근무는 동직원이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단계별로 했지요?

예.

그런데 직원도 없고, 그러면 민방위담당이 혼자서 해야 되겠네요?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마는 곧 오는데 만약에 단계별로 동 수방단이 근무를 얼마만큼 잘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어차피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 실제 직제에 없는 동직원들이 고생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협조가 잘 안이루어질 경우에는 참 걱정입니다.

물론 민방위대원으로 수방단을 구성했다는데 여태껏 민방위대가 얼마나, 전부 직원들이 했습니다. 밤새고 다 했는데, 수방단이라는 게 허울만 이렇게 돼 있지 제대로, 아마 더 힘들 겁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지, 장마가 올라온다는데 각 동에 직원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주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는 진짜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인데, 여태껏 내려오던 계획보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수방단 문제에 대해서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동 기능전환을 해도 이 수방단은 동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는데,

하수분야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전체가 그래요.

사실 수방이라는 게 구청 하수과뿐만 아니고 직접 주민들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소형양수기가 어떤 겁니까? 동사무소에 95대인데, 1개동에 한 4개씩 있겠네요? 소형양수기로 뭘 양수합니까? 여기 보면 수중펌프 있고 엔진양수기 있고 이렇게 두 가지인데, 소형양수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보통 전기만 꽂으면 수중에 넣어서, 수중펌프가 돼 있는 양수하는 게 87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사용해서 전기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30대가 있습니다.

엔진양수기,

예, 기름으로 사용하는 것,

소형양수기는 이렇게 돌리면 되는 것이오?

예.

그게 잘 안되던데요?

그것은 이번에 일제 점검을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한강고수부지에서 실제 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잘 안되는 것은 수리를 하고,

각 동에 있는 것은 동에 그냥 남아있지요?

예, 그것은 남아있습니다.

나가셔서 다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예.

다 잘 돌아갑니까?

지금 잘 돌아갑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위험시설물이 A,B,C,D,E, 이렇게 나가지요?

예.

시설물에 이게 D급이지요? D급을 E급으로 해놓는 것이지요?

아니, E급이 하나 있고,

그런데 여기 시설물에는 E,D로 나갔어요. 축대, 옹벽. E,D로 나갔네요? D급이에요, E급이에요?

D,E, 맞습니다.

D급이에요, E급이에요?

D급입니다.

D급이지요?

예, E급이 잘못됐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런데 E급인 일반건축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건축물이면 주택이에요?

벌집이라고 해 가지고 남영동에 있는 옛날에 오래된 건물입니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다가구로 아주 작은 아파트 식으로,

몇 급 판정이 나면 사람을 퇴거시키지요?

지금 거기는 이주도 독려를 하고 있고,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관리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이주대책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 땅 소유자가 따로 있고,

몇 가구나 살아요?

64가구입니다.

평수가 꽤 되고 방이 상당히 많은 거네요?

예, 조그만 방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우선은 기둥에 균열이 생긴 부분에는 더이상 변이가 생기면 경보음이 울릴 수 있도록 센서를 부착해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땅 주인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땅 주인은 대부분 저당이 잡혀있어 가지고 땅 값은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당을 갚고 나면 없고 하니까 그렇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또 소유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골칫거리 건물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사고가 나면 구청에서 전부 뒤집어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24쪽에 2001년도 관급공사 현황 및 사업 시행결과가 있는데, 공정률이 며칟날 기준입니까?

이것이 지난 5월 30일 기준입니다.

5월 30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지금 이렇게 밖에 안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한남동 729번지 주변하수관 개량공사 있지요?

예.

이것 공정률이 5%지요?

예, 지금은 40%입니다.

지금은 40%입니까?

예.

공정률 관리를 하수과에서 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이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는 거예요. 공정률 관리를 잘 하시고, 공사기간에 맞추어서 다 완공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5월 30일자로 본다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4월 13일날 발주를 해서 5월 30일날 기준으로 한다면 한달 20일정도 되는 기간에 5% 공정률이라면 지금 3개월만에 공정을 다 마친다는 것이 안맞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공정률을 독려하셔서, 지금 이것이 전부 40%, 50% 공정률 올라갔습니까? 6월 30일 현재 말입니다.

금년은 작년보다도 공정률이 좀 저조한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공사에 같이 포함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폐기물은 별도로 용역으로 발주해서 그 처리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 배출하고 공사하는 업체가 이원화 되어있는데 금년에 처음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부터 작년에는 법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미처 대처를 못해서 그것을 별도로 발주해서 하는 과정에 한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출업체가 선정이 안되어서 실제적인 공사착수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유찰이 되는 바람에 그것이 늦어져서 공정률이 늦어졌다?

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하수관은 땅을 파놓고 해야 되고, 집앞으로 파놓으니까 차도 못들어가고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서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평준비를 위해서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복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와 의미가 매우 뜻깊었으리라 믿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한 조례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제1차 정례회의 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온 구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 공무원들의 열성적이고 성의 있는 수감태도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토요격주휴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오후에 청파2동과 보광동에 대한 동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직원모두 아무 불평없이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한 순서에 따라 부서별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해 과별 건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지역주민의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주민의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치구 비교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시상금 1억2,600만원을 교부받아 장애인 자립장 이전공사 등 6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 안정을 통한 질 높은 복지시책을 발굴, 시행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유아전문보육시설의 확보방안과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시설유치를 위해 창의성 있는 계획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노숙자 관리도 형식에 치우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놀이문화 개선을 위하여 사명감 있고 창의력 있는 행정이 요구되었으며, 사회직능단체 보조금 지원시 지출내역 증빙서류인 정산서 등이 첨부되지 않는 등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용산경제인협의회에서 청소년 및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에게 장학금과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주민화합의 중심적 역할 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이 평가되었으나,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중에 성공적으로 지원 육성된 벤처기업이 없을 뿐 아니라 제품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 바, 앞으로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공공근로 사업장별 업무관리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사업장별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되었고, 또한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서도 대학교주변 등 특정지역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광범위한 단속이 요구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 월드컵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이태원관광특구 지역의 대형건물 등에 업소별 화장실 위치와 개방시간 등을 표기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외국관광객의 관광편의를 도모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미비하여 하절기 주택가에 악취가 나는 등 지역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계획성 있고 지속적인 단속행정이 요구되었으며, 재활용품수거 및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동 기능전환에 따라 수거방법, 수거시간, 미화원관리 등 재활용 지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개혁적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있어,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업의 기초자료가 부적정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바, 예산산출기초가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보다 현실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 1/4분기까지 쓰레기위탁처리업체인 한일미화 등 8개 대행업체에 대하여 쓰레기운반차량의 세척 및 오수흘림 등으로 12가지 분야에 걸쳐 지도단속을 하였으나,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는 등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으므로 청소분야에 대한 주민의 민원 등을 감안하여 내실 있고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었습니다. 또, 쓰레기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저녁과 새벽시간에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니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을 수시로 신청 받아 실수요자가 적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금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었으나, 불법대수선 등으로 인하여 대형무허가 신발생 건물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사후에 적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무허가건물 발생적출 및 조치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기간을 설정하여 과태료부과를 면제하고 광고물 정비에 대한 신고절차를 적극 홍보하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으나, 지적사항으로는 직원들이 감사장 참석을 기피하는 등 수감자세가 불량하여 수감자세 정립을 촉구 받았으며, 불법.불량광고물의 지도단속 실적이 저조하므로 국가적 행사인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간판실명제 운영 등을 통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정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남영동일대의 광고물 실태와 걷고싶은 거리에 대한 현장을 확인 점검한 결과 무허가 광고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광고물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었으며, 청파동 걷고싶은 거리에는 보도에 불법주차가 성행하여 통행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보도의 폭 차이가 많아 넓은 곳은 필요 없이 차도만 축소시켜 차량통행을 막고, 보도시설물의 비효율적 배치로 오히려 걷고싶지 않은 거리로 시설되어 있으므로 시설의 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한남동 264-2 신축건물 인접지에 균열 등으로 발생한 집단민원을 민원인들과 건축관계자가 상호간의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하여 건축관계자로부터 감사편지를 받는 등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에 이바지하였으며, 지적사항으로는 위법건축물 단속결과 타부서로 시정조치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가 미확인된 사례가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한남동 726-181번지 일대 유휴공원 100평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꽃 양묘장을 운영하고 매리골드 외 8종 10만본을 생산하여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에 무상으로 분양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분양한 꽃묘를 이용하여 자연학습장을 설치하는 등 친 환경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서빙고녹지대 등 공원녹지지역 및 일부 어린이 공원 내에는 대형수목으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가뭄으로 인하여 잔디 및 꽃묘 등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노숙자의 장기체류 등으로 쾌적하지 못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바, 녹지대 및 공원에 대한 일제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 효창공원은 김구선생 등 항일운동열사들이 잠들어 계신 민족의 얼이 담겨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사적지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여야 할 것이며, 전자상가 내에는 휴식공간 및 녹지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휴식공간 및 녹지조성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전직원이 노력하여 서울시 타구보다 높은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동작대교 하부공간을 통신회사 및 환경미화 대행업체 등이 무단점용하고 있었으나 깨끗이 정비를 완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보도위의 노점상 영업시설물의 불법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가로판매점에서 프로판가스 등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을 주고 있으며, 가로판매점, 버스카드 충전소, 구두박스 등에 불법상품 적치와 구조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므로 제도정비 등을 통한 개선은 물론 점검의 확행 등을 통하여 변상금 및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도로정비 업무에 효율적 집행이 요구되었습니다. 또, 각종 공사장에서 도로점용 허가후 무단확대 점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허가 구역을 황색선으로 표기함으로써 허가구역을 초과한 도로에 대한 무단점용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구청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되었으며, 주택가 골목에 개인주차를 위하여 타차량이 주차를 못하도록 쇠말뚝 등을 설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고시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동작대교 하부공간을 무단점용하여 점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해 압류 및 철거조치를 하지 않는 등 체납관리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노점상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생계가 어렵지 않음에도 기업형 노점을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폐차절차 미숙 및 시간부족 등으로 자동차 폐차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무료폐차도우미를 실시함으로써 대민봉사 행정수요에 부응한 것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교통업무추진 성과급을 업무추진부서에서 활용하여 보다 폭넓고 효율성 있는 업무성과를 이루어야 됨에도 비업무부서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또한 훼손된 차량 번호판 교체 등 민원처리에 있어 민원인 편익제공이 미흡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지역순환버스의 요금이 운행거리는 변동이 없이 3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이용주민의 편익도모없이 요금만 인상할 경우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예상되므로 서울시를 상대로 확실한 대책강구가 있어야 될 것이며, 또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 인근주민들로부터 야기되는 민원에 대한 의지있는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1998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구수입 증대와 안정된 주차공간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야간주차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태원로의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관광버스 등이 장시간 주차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중앙선 부근에 정차한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차도로 통행하므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버스정류장 주변 주.정차 교통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의 주차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야간 및 휴일에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여 많은 생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불법주차단속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토목과는 파손된 도로보수 등을 위한 지역순찰활동 실적이 미흡하여 적극적인 주민편익 행정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하수과는 노면 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맨홀 등 배수구 점검순찰이 미진하였고, 또한 호우재난 등의 재해예상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재난 예상시설물에 대한 대책도 계도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재난예방 행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행정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우리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아주 중요한 가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사무소 현장확인 결과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직원감원 및 동청사수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동 민원센터 강좌 이용자는 대부분 중산층 주민들로 관심이 높았으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게는 관리자의 관심도가 낮았으며, 이는 구청의 복지우선 시책이 일선 동사무소에 전파가 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청파2동은 자율민방위순찰대를 편성하여 매일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보안등 고장신고 및 야간응급환자를 위한 비상구급약을 비치 공급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었으며, 동청사가 협소하여 문화강좌나 체육교실 운영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동청사 입구에 장애인편의시설인 휠체어 경사로가 요철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보광동의 경우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도로변에 개구리주차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박장규 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1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