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타구 본의원이 얘기하는 건 타구 자치구 조례 데이터를 보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거의 다 보면 종로구나 중구, 용산구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금액은 없어요. 그리고 하물며 강남구에 이게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하는데 1년에 어바웃 몇 명인지는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자체는 조금 상향조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서 더 수정을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등급을 1급에서 3급까지 좋다는 얘기입니다.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하고 장애인 등급 70에서 100만원으로 하면 타구 사례와 조금 유사하고 그래도 강남구가 앞서가는 강남구의 장애인들에 대한 출산료가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출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100만원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차별화가 물론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에 그렇게 궁색하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수정안이 좀 받아들여서 이 조례가 원만하게 해서 장애인들이 출산하는데 이 돈을 150만원, 100만원을 준들 이 분이 많겠습니까? 다 적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