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래도 옛날보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목포시 직원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학에서 보면 국민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된다. 공무원 수가 많음으로써 민원의 질을 시민들이 받아들인다, 나는 그렇게 학술적으로 제가 행정학을 전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욕심대로 많게 예산은 허용되지 않는데 계속 지원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현실에서 우리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이 얼마만큼 민원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지금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을 달라고 해보니까, 이 업무가 정말 힘듭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느닷없이 안 보이는 것이 생겨 있어요. 그것을 마냥 신고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도와 계몽이 필요하지 않는가.

계속 이게 발생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도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냐. 업무 협의를 받아가지고 동과 협의를, 물론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동에 있으니까 입장이 곤란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발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하시겠지요. 그래도 허가를 내고 법의 테두리 속에서 하게끔 법질서가 좀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도 업무 협의해서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이 되어야 그런 발생이 계속 안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방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