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내1동, 망우본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창의ㆍ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창의ㆍ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6일 본 의원을 포함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가 복잡화ㆍ다양화ㆍ핵가족화 되면서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소홀히 됨으로써 인간의 기본 도리마저 상실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인성교육을 통한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참인간으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화재ㆍ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 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없으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창의ㆍ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창의ㆍ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