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인서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부분은 기초연금 및 보육지원 대상자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증가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등의 예산을 제대로 계상하였는지, 세입재원의 정확한 편성 여부 및 누락 여부 등을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2018년도 예산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일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하게 편성된 업무추진비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인건비 등은 현 인원에 맞춰 조정하는 등 일부 예산을 수정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531억 원 중 26억 2,46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중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편성된 23억 중 10억을 삭감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국ㆍ시비 및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예산 지원규모는 총 548억 원으로 4년간 평균 137억 원의 지원이 되었고 2017년도 11월에 학교시설특별교부금 23억 5,800만 원이 교부된 것을 고려할 때 2018년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에 구 예산 1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중복투자라 판단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앞서 학교별로 교육경비 지원이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받은 후 계획서를 기준으로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예산을 편성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의 근거와 적정성이 전혀 거쳐지지 않은 예산편성은 일괄 배분방식의 퍼주기 식 집행이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또한 주요삭감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된 1억 원은 2008년부터 조성된 장학기금의 규모가 155억 원을 넘어 이제는 이자수입과 계속 접수되는 기부금 수입만으로도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만큼 장학기금이 충분한 규모로 성장했으며,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을 통한 장학기금 출연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과에 편성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는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세출예산안 125억 중 주차장특별회계 1,01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규모는 중복지원의 소지가 있고 주먹구구식 포괄예산으로 편성된 교육경비 12억 원을 포함해 26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5,652억 원에 달하는 2018년도 전체 예산의 0.46%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과 소중한 구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의 중요성을 고려해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은 적재적소에 배정되지 않은 예산 위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일부 사업에 대해 예산안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현황은 총 12개 기금 332억 7,100만 원으로 기금심사는 기금별로 기금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계획이 되었는지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장학기금 전출금 1억 원 삭감에 따라 장학기금 예치금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기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가 서울시에 제출한 2018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요구사업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8일 기준 우리 구가 서울시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사업은 총 57개 사업 1,03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구가 요청한 예산 요구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57개 사업 중 33개 사업 예산규모를 보면 전체 요청한 예산의 90% 가까이가 우리 구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재정사정이 열악한 만큼 구에서는 서울시 예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예산이 중랑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구 전역에 골고루 시비가 배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좀 더 고민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구 일부 지역이 소외 받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한 사업구상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하여 예산이 주민의 혈세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형평성에 맞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고르게 배분되어 집행부가 중랑구민에게 신뢰를 주어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중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무술년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가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