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말씀 한번 덧붙일랍니다. 하여튼 지나가다, 오다 보면 볼쌍스럽기는 볼쌍스럽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50도에 가까운 데에 터를 잡아서 저렇게 집을 짓고 있는 과정에서 허가 과정이, 다시 나온 얘기지만 우리시가 민원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좀 T/F팀을 구성해서 업무 협의도 원활히 가면서 이런 제반사항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 차원에서라도 시간이 가더라도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바로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나무를 키우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것을 임목도에 따라서 벌채해 버린다?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경사도 지고 거기 장소가 환경이 터널 바로 들어가면서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허가가 나갔어야 하는데,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는 집을 지으려니까 허가 과정에서 요구하면 행정은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하지 않은가. 조건부승인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풍치가 좀 서운한 데가 있으면 마감을 해서 마무리를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말씀 나왔으니까. 감리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이 손이 빠지더라도 문서라도 보내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라도 봐서 그것이 완성되어서 저것 정말로 전원주택단지면 전원주택단지답게 풍치와 어울려지는 자연환경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마지막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보완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