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강동원입니다. 최근 우리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및 보건 기술 발전과 건강 수명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노인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2011년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약 990만명, 2030년에는 1,02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무려 19.3%의 노인인구가 됩니다. 자료1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1 화면을 보면 우리구의 경우 지난 2007년말에 노인인구가 3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6.58%를 차지하고 불과 5년이 지난 사이에 노인인구는 5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하며 앞으로 1∼2년 이내에 10%가 넘어설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의 경제문제, 건강문제, 고독, 역할 상실 등의 심리문제, 여가활동 문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퇴직, 은퇴 등에 따른 상실감과 경제권 상실에 따른 어려움, 남아도는 시간의 무료함 등으로 정신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쳐 결국 사회 문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은 건강문제, 경제문제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해결과 함께 노인의 여가선용 등에 따른 정신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노인관련 시설 중 가장 널리 분포되고 있는 접근과 편의가 쉬운 시설은 경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그동안 노인의 휴식, 오락, 친목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경로당의 이미지 는 여전히 화투, 어두움 등의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경로당은 시설 미비, 재정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 노인의 욕구 충족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경로당 시설 확충 및 보수공사 등 시설 개선을 통하여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부족하나마 다소 나아졌다고 생각하나 단순 휴게공간이 아닌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발전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3월 현재 구의 경로당 수는 161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별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자료2를 좀 보세요. 자료의 2를 보는 바와 같이 여가프로그램을 전혀 운영되지 않는 곳이 45개가 있고 1개만 운영하는 곳이 45개소나 되어 절반이 넘는 56%가 아직도 경로당에서는 별다른 여가선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운영하는 곳의 자세한 내역을 보면 연1회 치매 검진하는 곳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여가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곳은 매우 미미한 실정인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3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경로당 레크레이션의 운영 예산은 해마다 2억 가까이 투입하였고 경로당의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지원 예산도 해마다 5,000만원에서 7,000만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운영이 미흡한 것은 예산부족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의지부족인지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러한 발언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동안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나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가칭 경로당 개혁 중·장기 계획 등 대책을 마련하여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로당 운영을 노인복지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등 수요자인 어르신들이 머리를 맞대어 진정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바라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로당을 어르신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그리고 누구나 찾는 진정한 노인복지시설로 거듭 탄생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노인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우리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기를 바라며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송만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역사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쉽게도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에만 역할이 집중돼 왔습니다. 궁극적인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구민과 구청의 가교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건실하게 상호 견제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의회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때로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때로는 개인적인 한계에 부딪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21분의 의원 모두가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구민 의견을 대변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회한은 가슴에 간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우리 의회에서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철회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해당 자치구인 우리 구와 구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구립어린이집, 청소년드림센터, 창업센터 등 많은 복지시설이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방관하는 모습입니다. 구청장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이 강남구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됐다는 걸 상기, 이를 명심하셔서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 거듭 건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전력센터 복합개발에 있어 MICE(마이스)산업의 관련시설과 함께 구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것은 물론 인근지역의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여성들을 위한 다각적 복지시설을 대폭 건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강남구는 외형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1등 자치구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부를 들여다 보면 아직도 곳곳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소외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외형적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삼성1동 65세 이상 노인수는 1,663명이나 됩니다. 이는 강남구 전체 노인인구의 5만3,940명의 3.1%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립경로당은 단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단순 산술적으로 볼 때 경로당의 일반적인 정원은 많아야 50 내지 100명 사이입니다. 그러면 남은 1,500명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논현2동의 경우 0세부터 7세까지의 보육 아동수는 무려 1,267명이나 되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연화어린이집 단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산술적 평균을 내지 않더라도 구립어린이집이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지 구청장은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향후 복지시설 확충 등의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간 균형감각을 갖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하시기를 적극 건의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강남에는 수없이 많은 고층빌딩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공중선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이를 정비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영동고 이면도로나 한류스타거리에는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류의 중심지가 될 한류스타거리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시미관 확보가 필요하므로 전수조사 후 조속히 정비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녹지공간은 구 전체의 37.58%이나 일부 동에는 제대로 된 공원이 하나도 없는 형편입니다. 녹지공간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한강, 양재천, 대모산 등에 접근성이 떨어져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기 어려우며 주말에만 잠깐 북새통을 이룬다 하니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한강과 양재천 그리고 대모산 등 자연친화적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새벽시간과 저녁시간에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셔틀버스를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본의원은 지역 내 균형발전과 더불어 사는 강남발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외형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지고 소외된 곳을 살피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임을 구청장은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문인옥의원입니다. 2014년 4월 2일 제227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윤석민의원으로부터 각종 질병을 유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인 흡연으로부터 57만 강남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 및 담배회사 그리고 강남구의 흡연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결의안 채택의 필요성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어서 윤석민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남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윤석민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가결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윤석민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문” 지난 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관찰해 분석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분석 및 의료비 부담”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최대 6.5배 높았고 특히 남성의 경우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후두암은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은 2011년 흡연과 관련한 35개 질환에서 1조7,000억원을 진료비용으로 지출하였는 바 이는 전체 건강보험료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정작 연 7,000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그 어떤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직접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8년 11월 2,060억 달러 (220조원) 배상에 합의하였고, 캐나다의 경우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하여 지난 해 5월 온타리오주에서 500억 달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는 등 세계 각국은 흡연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으로 흡연으로부터 우리 57만 강남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강남구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강남구민의 보건을 위한 당연한 의무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일동은 담배회사가 흡연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결의문 각 항목의 끝 네 자 “촉구한다”를 같이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과 재정절감을 위하여 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담배로부터 얻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남구는 구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종열의원입니다. 2014년 4월 8일 제22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4년 4월 9일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 등을 반영하고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및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시설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교통안전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 징수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근거 기준 법률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허용된 범위까지 5년으로 연장은 사업의 연속성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경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산출근거에 차도 및 보도의 최소 굴착 면적과 최소 굴착 폭을 확대하고 횡단보도, 차량출입시설의 산출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로 및 보도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조성명의원입니다. 2014년 4월 9일 제22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신사동 가로수길을 중심으로 형성된 디자인 관련업체 밀집지역을 디자인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여 디자인 산업을 중점지원 산업집적화를 촉구하여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 지정하고자 하는 특정개발 진흥지구 대상지역 위치는 강남구 신사동 510번지 일대의 가로수길로 강남 디자인 지구로 지정하여 디자인 트랜드 선도지구로 육성하며 면적은 27만㎡이고 사업비는 총 338억600만원 규모로 이중 시비 121억2,200만원, 구비 130억7,400만원, 민간재원 86억1,000만원이며 7개 단위사업과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정개발 진흥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를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산업에 부응하는 서울의 핵심 산업거점을 육성하려는 취지이며 대상지인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를 디자인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권장업종 유치건물 시설의 규제완화, 산업기반시설 및 앵커시설 건립 등 시비 직접 투자 확대, 세금 감면혜택, 자금 융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으려는 것으로 지구의 산업 집적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구지정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는 검토결과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결과 최대한 주민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뢰가 떨어진 용역결과물로 업종분류를 하여 결과가 도출된 것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채택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윤선근의원입니다. 2014년 4월 8일 제22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대표발의자이신 유만희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 1번지를 자처하는 강남구가 당사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다소 소홀하다는 비판의 여론이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강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위문금과 사망 위로금을 지원 확대하여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에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보훈위로금 지급 문제의 금액을 현행 3회에 걸쳐 연 7만원 지급하던 것을 연 3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수혜자에게 다다익선의 효과가 있지만 예산 증가폭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망 위로금 지급의 지원 범위를 참전유공자에서 보훈대상자로 확대하고 타 법령에 의하여 받는 자를 제외하는 것은 형편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위문금 예산의 지원 범위에서 매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기타 부분은 유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음 조례가 발의자가 없기 때문에 답변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회했다가 토론을 하고 상정해야 할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