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글쎄 책정기준이라도 그 사람이 재산을 얼마 갖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공시지가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참 답답해. 아니, 중랑구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상봉동 같은 경우에 기본이 3,000만 원, 평당. 일반지역 지구단위계획 2,500만 원, 2종․3종 보통지역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대. 공시지가로 계산하니까 이것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영세민이라는 거야, 수급자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회의 당시에도 뭐하지만 이제는 구청이라는 자체가 어느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의 이익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이익창출이고 그 이익창출을 위해서 우리 구청 전 직원이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기업경제과 갔다 그러면 경영에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고 건축과 하면 건축하지만 아까도 예로 말해서 청사관리가 지금 우리 노인정만 해도 100개가 넘어가는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없다.
그냥 일반 개인 건축하면서 건축하는 사람 일반도 그냥 한번 했던 사람 그 사람만 자꾸 불러요. 모르니까, 해 봤던 사람이 낫거든. 그러다보면 세금은 그냥 비용만 다 빠져나간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