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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22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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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산편성도 그렇고. 이 방대한, 중랑구에서 최대 기업이에요, 기업으로 따지면. 이런 기업 5,000억을 쓸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중랑구에는.

그럼 일반기업에도 전문성을 지금 요구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중랑구 전체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팀을 짜서 구성을 해서 에어컨을 산다 그러면 그쪽 그 팀에 우리 과에서 무슨 에어컨이 필요하다, 에어컨 몇 평짜리가 필요하다, 여기 에어컨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팀에서 와서 이건 몇 평이고 어떠한 제품으로 해서 가격이 얼마고 다 알 수 있는 거야, 인터넷 들어가면 다나와요. 그런데 중랑구의 예산을 보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면 어느 과는 50만 원에 샀고 어떤 과는 45만 원에 샀고 똑같은 물건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지요, 말이.

이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중랑구청이 지금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이에요. 왜 그러냐면 경로당도 제가 가봅니다. 가보는데 근본적인 수리는 안 하고 임시 대응이야.

임시 그냥 땜빵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 놓으면 이것 내년 되면 또 고쳐야 돼, 관리가 안 된단 얘기지요. 처음에 대수술을 제대로 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새로 지어서 이익이 생기겠느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잘 유용해서 변형시켜서 대응했을 때 이익이냐, 이것부터 처음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를 해 달라 그러면 ‘그것 내가 해줄게요.’ 그러고 그것만 해 주면 끝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게 개인의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내가 어떤 것이 이익이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모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생각하고 이러한 논리로 접근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부분이다.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법이 그러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바깥에서 일반주민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이해가 주민의 저거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그 부분은 정리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의아해서. 우리가 현재 복지가 포퓰리즘이 아닌가. 7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 7월에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시행 전에는 6,557가구에서 2016년에는 1만 610가구로 되어 있어요. 65.3%가 증가했지요, 맞지요? 65.3%가, 맞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