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이 조례를 작년 2013년도에 발의할 때도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조례는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조례가 아니냐,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적절한 조례다라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원정출산과 해외출산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정출산은 이중국적을 갖기 위해서 여기에서 미국가서 아이를 낳으면 미국 국적도 갖고 한국에 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원정출산이라고 즉 일명하고 해외출산은 지금은 해외 주재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가서 애를 낳고 오는 것이 해외출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정출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 조례하고는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즉, 무슨 얘기냐면 원정출산은 여기서 고의적으로 가서 국적을 거기에 애를 거기, 제 조카도 물론 그렇습니다. 송파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조카도 조카며느리가 얻었는데 얻자마자 임신돼 가지고 해외로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살다 애를 낳고 들어왔어요. 그럼 그 아이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우리 강남구에 출생신고를 하면 돈을 줘야 된다? 이것은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