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대양산단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어요. 태어나지 않아야 할 자식이 태어나서 계속 문제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발생단계, 시작단계에서부터 이것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일관되게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러면 수평을 달리는 거지요. 수평을 달려. 문제 있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문제 발생 소지가 분명히 있는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발생돼요.

그런데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면서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어차피 설계, 이 방식이 결론은 주민들의 악취와 벌레, 해충에 대해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시민들이야, 주민들이야 어떻게 우리가 그 방법을 알겠어요. 단지 냄새 안 나는 동네에서 살고 싶고 입암천으로 인해서 벌레 안 생기는 동네에서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주변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100억 들여서 공사가 시작되니까 ‘아, 그 문제점이 없어지겠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점은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처음부터, 이 설계가 채택된 그 시점부터 제가 꾸준히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냄새 안 나고 벌레 없는 동네에서 살고 싶다, 이 문제 해결해 주라고 하니까 그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 있다라는 것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이 설계를 용인한 시장, 국장, 과장은 책임지겠다는, 만약에 또다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공증각서를 시민들 앞에 제출해 주라. 우리도 믿고 싶다.

냄새 안 나고 벌레 안 생기라고 100억 들여서 공사한다고 그래서 정말로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지는 사람 절대 없어요.

애꿎은 시민들만 책임을 지지요. 공증각서 왜 안 주요, 과장님? 과장님은 계속 그때부터 계시잖아요.

과장님께 내가 꾸준하게 요구했어요. 빨리 공증각서 주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시정질문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도착을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시의원들만 욕 얻어먹어. ‘너희들은 뭐 했냐?

그것도 감시ㆍ감독 안 하고?’ 결론은 시의원들이 바보, 머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니까, 해당 입암천 해당되는 의원이니까 나는 이 책임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거지요. 나는 이 부분까지 머저구 안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증각서 빨리 주세요. 아셨지요? 공증각서, 공증각서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 설계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문제를 없앴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있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