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근 의원 발언

오늘 우리 동장님들이 출석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아침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고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장님하고 의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부위원장님이 섭섭한 마음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한테 사과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은 아마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전화를 못 받으시고 서로 잘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매끄럽게 강평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강평을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루원시티 개발사업 관련 주민불편 최소화입니다.

루원시티 개발사업에 있어 잦은 사업일정 번복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주민들의 청원서가 접수되어 있고 철거공사로 인하여 차량통행의 어려움 및 철거 시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제기 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크다고 판단되는바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감사실시후 원인분석을 통한 적극적 행정 반영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공무원 비리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과세누락 등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원인분석 실시를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각종 주민건의사항 관리 철저입니다. 전 부서의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중 미처리 사항을 완료로 분류하는 등 건의사항 처리에 불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이지 못한 처리를 하고 있는 바 민원사항이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철두철미한 처리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재육성과 소관으로 서동이 장학회 이중지급방지와 수혜대상자 재검토입니다.

서동이 장학금 대상이 학업우수장학생, 복지장학생, 특기장학생인데 학업우수장학생은 학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동장 추천보다는 학교장 추천으로 검토바라며 더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 수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를 체계적이고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으로 철저한 세무조사 시행입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내용을 보면 취득세 과세 누락된 사항이 다수 보이는 바 향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공무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을 맞이할 때 인사를 잘 하지 않아 민원인들이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바 맞이하는 단계에서 최대한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관련 저소득층 주민 사용 방안 강구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세부내역을 보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데 특히 75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폭설대비 충분한 염화칼슘 비치 요망입니다. 폭설에 대한 대비로 염화칼슘을 비치하는데 매년 동별로 여유 있게 비치가 되어있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니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사회복지법인 회계 관리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방산복지재단이 세입에 비하여 40%이상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입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바 계획성 있고 적절한 회계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개선 요망입니다. 노약자 및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매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음에 따라 전수 및 표본조사를 철저히 하여 편의시설 실태개선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어린이집의 내실 있는 교사수급 방안 강구입니다. 서구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원이 정원에 비해 현저히 적거나 없는 곳도 상당히 있는 실정인데 대부분이 근무조건이 좋지 않아 교사가 없기 때문인 걸로 판단되는바 교사들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사수급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생활체육시설 보수 철저입니다.

관내 생활체육시설이 노후 및 파손된 시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철저히 파악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환경에코단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입니다. 환경에코단지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은 기존의 수탁처리업체를 집단화, 밀폐화하여 서구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하는 정책인데 오히려 또 하나의 환경위해시설이 생겨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바 명확하고 효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으로 식중독 관련 처리절차 재협의 요망입니다. 올해 유난히 식중독 발생이 많았는데 지도단속은 교육청이 하고 행정처분은 구청이 하고 있어 현재 이원화 되어 처리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교육청과 재협의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음식물류쓰레기 수거방법 변경에 따른 민원대비 철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수거방법을 변경하였는데 실제로는 수거량이 전혀 줄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악취문제 및 쓰레기통 분실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경인아라뱃길 교량 다각적인 제설대책 마련입니다. 강설에 따른 교통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시천교 등 관내 경인아라뱃길 교각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활성화 노력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구도심의 도시미관 향상과 주택에 대한 공공성 부분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자체 행정지침 제정 검토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적발 후 조치할 때 관련법규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문구가 애매하여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이 없다면 자체 행정지침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경관과 소관으로 관내 보호수 관리 철저입니다. 건지사거리에 있는 300년 된 보호수목이 복토, 도로포장, 하수관, 오수관 난매립 등으로 인하여 고사되었는데 우리 구에 있는 보호수들이 이와 같이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새주소 홍보 활성화 모색입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 홍보물에 QR코드를 삽입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고 민원인에 대한 전화 및 방문 친절도를 높이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주차단속요원의 교통법 준수여부 감시방안 모색입니다.

주차단속요원에 대하여 불친절하고 권위적이라는 민원이 있는데 정작 단속요원들은 신호위반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민원과 소관으로 청라동 지역 택시 승강장 설치 건의입니다. 청라동은 버스 등 대중교통수요가 많음에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바 택시 이용이 많은 곳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면 다소 편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에 건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당하동 블레스 요양병원 관련 민원처리 철저입니다. 당하동 블레스 요양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과 관련하여 야간에 관리하는 병원근무자의 근무점검을 철저히 하고 민원사안의 예민한 부분과 오해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안, 불만, 의구심을 달래줄 수 있는 주민참여감시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독감예방접종 대상범위 확대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예우차원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해서도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단보건지소 소관으로 아낌없는 검단지역 의료혜택 제공입니다. 검단지역의 늘어나는 인구에 맞게 쾌적한 보건환경을 위한 예산 및 장비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단출장소 소관으로 검단지역 충분한 제설자재 비축 및 제설작업 철저입니다. 금년에 제설차량이 2대 추가되었고 염화칼슘을 미리 비축하긴 하였으나 작년 상황을 보면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했던 경험이 있는 바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소관으로 효율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장 관리입니다.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흉물로 전락해서 주위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는바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사업을 유지 보수하는 차원의 관리가 되도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사업본부 소관으로 벌목사고 관련 대책마련 철저입니다. 벌목사고와 관련하여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벌목사고의 수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설관리본부 소관으로 사계절 썰매장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발전방안 모색입니다. 15년이 된 사계절 썰매장이 변화가 없이 답보상태이며 침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바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지 획기적인 발전방안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각 부서별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잘잘못을 감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민들의 질타임과 동시에 서구발전을 위하는 47만 구민의 바람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가 종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