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릴까요?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관계 복무규정에 따라서 2시간 정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필요한 조치이고 업무에 대해서도 과도한 업무부여가 아니라 임신 중인 근로자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더 강도가 높지 않은 근무강도가 낮은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연 이 부분이 현실성이 있는지 휴게소 같은 것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하게 쉴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에 해당됐을 때 업무를 분담을 해서 대직자가 대신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관련법을 그냥 올린 거지 실효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