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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186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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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정말 좋게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국가로 실패했다고 그리스 스페인 이런 데를 예를 드는데 그런데는 사실 복지가 잘못되어서 복지사업이 잘못되어서 망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패해서 망가진 나라거든요. 복지국가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대충 우리는 스페인이나 그리스가 복지를 너무해서 정부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국가가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부패로 인해서 그런 정책을 가지고 부패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사실 그 정책을 핑계 삼아 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발굴 홍보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같이 함께 산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정부의 지침도 완화되었고 국비가 또 긴급복지 사업으로 80%나 되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