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오수 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 발전의 비전 제시와 소신을 피력하고, 목포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점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적한 시정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신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된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입니다.

목포시 부정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목포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에 대해 신고인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목포시는「목포시 부정포상금 지급 조례」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소극적이었고, 포상금 지급건수가 없습니다. 위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자생조직위원,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신하고 혁신적인 사업 발굴의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연령ㆍ직업ㆍ성별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 등 대안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의료원은 기간제근로자 중 공무직 전환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본관 옥상층 바닥 우레탄페인트 균열 및 옥탑층 드라이비트 마감면의 균열로 인하여 5층 병실 일부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바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수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점자블럭ㆍ표지판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사항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기준에 의거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장례식장은 깨끗한 시설, 장례용품 공동구매로 인한 저렴한 장례식 비용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바라며, 경찰서, 파출소, 119에서 주취자, 행려환자는 무조건 의료원 진료라는 인식이 되어 있어서 업무ㆍ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응급실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외상이 확인된 환자들은 안전을 고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응급실로 후송할 것을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의 소식을 선호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SNS 홍보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내구연한이 도래한 목포시 영상홍보차량은 트릭아트를 이용하는 등 우수 홍보 컨텐츠를 벤치마킹,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지출원은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집행시, 정당한 채주에게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도록 바랍니다.

목포시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시, 정규직전환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가 공정하고 내실있게 개최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직제개편, 고충민원 등 불요불급한 경우 외 공무원 인사이동시는 자체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출장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출장의 적정성에 대한 복무교육 및 점검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 특별 친절교육 실시로 민원 응대 친절도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정산잔액 불일치 및 노인대학 회계처리 부적정입니다. 보조금 통장 잔액(986원)과 정산내역(965원) 불일치 및 지출품의서 물품구입 첨부서류 중 간이영수증 세부사항 미기재 사항으로, 회계처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노숙인시설과 관련하여 후원금의 연도이월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사망시 유류금품을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토록 지도ㆍ감독 바랍니다. 목포시에는 31대의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관공서 및 복지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어 일과시간 이후 및 휴일엔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에,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은행365코너, 편의점 등 민간시설과 협력하여 24시간 접근이 용이한 곳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목포시 공공 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애인ㆍ유공자ㆍ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가족에게 사업의 우선권을 주도록 명시돼 있으나 23개의 장소 중 자동판매기 두 곳만 장애인이 허가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취득한 장소와 신규 설치는 장애인ㆍ유공자ㆍ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권이 가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위ㆍ수탁 계약서「7조(재산의관리)②항 청소년문화센터 관리와 시설운영에 대한 소모품 등 통상적인 관리비용은 ‘을’이 부담하여 관리 운영한다」로 되어 있으나 시 운영보조금으로 일부 사무운영에 관한 소모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탁협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경기침체로 인해 드림스타트의 후원 민간기관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산ㆍ인력 등 열악한 여건에 있는 담당부서의 사기진작과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우리 지역 기업,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013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위반 및 동법 제34조에 의거 195건의 1,6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018년 11월 15일 현재 7건의 847,400원의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조회 후 차량 및 급여압류, 지속적인 유선독촉 및 월 1회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이 남아 교체하지 못한 분무소독기 44대와 노후 방역차량 소독기 1대는 시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예산을 확보하여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여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우리시의 향후 시책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도와 권고를 하였으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ㆍ권고 받은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전달될 것이므로 조치 결과를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