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데크 설치하고 있는 거 여러 군데 많아요, 지금. 심하게 건물을 짓고서 후퇴선 안에 후퇴선 있는 데 자기 땅이라고 거기 설치해 놓고 이런 것도 단속하는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민원들이 오니까. 그런데 그쪽은 단속한 실적도 하나 없고 조사한 자체가 없어.

뭐 어떠한 무슨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 얘기가 나오면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는 이게 어린이놀이터, 특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 태능시장 같은 경우에는 뺑뺑 돌려서 가게가 다 그냥 어린이놀이터를 감춰놓고 있어요. 그 하나 실태조사 안 했어요. 처음에 라인을 그려주고 거기다 노점상을 배치해 준 것인지, 노점상을 뭐 해서 나중에 들어온 것인지 이러한 자료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업무를 수행했을 때 우리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좀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해라, 지금 모든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형평성의 논리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단속을 받고 제재를 받고 사는가?’ 그래서 불만이 표출되고 이러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막말로 얘기해서 건축허가를 내서 허가를 내는 데는 하루만 늦어도 금방 와서 고발시켜서 과태료 다 물리고 지속적으로, 왜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과감히 칼질을 하면서 거기는 과감히 칼을 못 댑니까? 과장님, 본 위원 얘기한 게 틀렸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