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물론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공사현장 같은 데 가 보면 소음이라는 게 있죠. 소음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런 규제를 또 만들어놓으면 그분들이 신경을 써서 규제에 준해서 작업을 할 텐데 규제를 완화시켜 놓으면 물론 옛날 같은 방식으로 아니면 옛날식으로 공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규제를 완화해 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습관이 규제를 해야지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뭐든지 하지 규제를 이렇게 완화를 해 놓으면 그냥 흐트러집니다. 그런 것이 많이 걱정이 돼서, 또 공교롭게 우리 중랑구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완화가 되면서 지금 말도 못 하게 집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도 되고 또 저희 집 주변에도 집을 많이 지어서 소음이 어쨌든 많이 시끄러운데 될 수 있는 대로 이분들이 규제 안에 정해져 있으면 그걸 지키는 방향으로 하는데 규제를 없애버리면 이분들이 무방비로 그냥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사실 직원들이 금방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못 나오고 그분들은 일을 어느 정도 추진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국장님이 상위법에 준해서 해야 된다, 타 구도 조례를 이런 식으로 고쳐서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타 구가 한다고 우리 구도 다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저는 조금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