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이렇게 돼버리면 현금성, 이게 지금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했어요. 비현금성지출만큼의 숫자가 마이너스로 많아야 해요. 보시면 지금 상수도회계 예산총괄표를 보면 마이너스 183만 7,370원이에요.

아까 하수도도 제가 지적을 못 했는데 하수도하고 공영개발 예산총괄표를 보면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이유가 뭐지요? 제가 왜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비현금성지출만큼 이게 정상이에요.

상수도회계만큼, 상수도회계처럼 비현금성지출 금액만큼 마이너스 처리가 돼야지 이게 정상적인 예산총괄표라는 거지요. 제로로 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비현금성지출이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비현금성 자료는 상수도사업회계하고 별개로, 상수도회계는 수도 관로 같은 이런 관련 자산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지요? (「저희한테는 옥암택지개발 현재 준공이, 대학부지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비현금성자산을 저희는 0으로 보고 지금 현금성자산으로 세입ㆍ세출을 맞춘 게 87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감가삼각이 발생되는 고정자산이 없다라는 거 아니요?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이미 끝났지요? (「예」하는 이 있음) 감가삼각이 이미 끝나버렸어.

그런데…. 제가 본예산 때 그거는 지적을 할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감이 오신가요?

감 오지요? (「예, 이해는 합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 차량 있나요? (「예」하는 이 있음) 지금 지출내용을 보면, 지출안을 보면 할 일이 별로 없는 과가 도시개발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량 어디다 쓰시지요? (「차량은 주로 택지개발계에서」하는 이 있음) 택지개발계에서, 택지개발이 아까 두 필지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는 필요 없고, (「저희가 임성지구 협의라든가 이런 업무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일반공영개발예산이 거의,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인건비 밖에 없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대양산단과 아직 처리하지 않은 임성택지 업무협의차 불필요한 차량을 쓰신다고 하는데, 차량 당장 없애세요. 올해 2019년도 예산은 전부 차량운영, 관리비, 유지비는 전부 삭감시킬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