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 것은 건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처리해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 의견을 건의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특정인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특정인의 숫자는 요새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게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근거에 의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는 직원이나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느냐 하면, 그 조직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안하고 있고 개인에게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부서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 삭제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단지 비속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더 품위 있는 문구가 아닌 것은 적극적으로 삭제한다,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삭제했습니다. 제가 와서 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는 좀더 적극적으로, 왜 그것을 했느냐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삭제 때문에 많은 부서가 사실상 고민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민스러워 하고 있는데, 그걸 최근에 미국의 경우를 보면 법원의 판례에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운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판례를 입수하고, 용산구청 기획예산과가 운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고 아까 말씀대로 많은 의견이 있다 하지만 개인한테 가는 것은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서 최대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 또는 신설하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통합.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 제4조 "공부열람의 제한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비공개대상정보가 자세히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변경하여 바뀐 법률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허가제에서 통보제로 바뀐 공중위생영업 인.허가관련수수료 3종을 삭제하고 공중위생관리법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의거 새로 신설된 위생처리업등의신고수수료 등 8종을 징수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수료중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거 시장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31종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 서울특별시 조례규정에 의거 징수하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공포로 수수료 관련조항이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 징수항목에 동 사항 10종을 신설,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파일열람 및 정정수수료를 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징수조례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개별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폐지하고 정보관련 수수료를 현행수수료징수조례에 통합관리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수수료징수에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43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중위생관리법규정, 옥외광고물등관리규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조례를 근거로 업무의 효율화 및 주민편익을 위해서 폐지, 신설, 통합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중위생영업과 관련한 숙박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등 3종을 삭제, 위생처리업신고등 8종을 신설하고, 옥외광공물등수수료 관련규정 폐지,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 등록신고에 관한 수수료징수 항목에 복합유통제조업등록신청등의 10종을 신설하고, 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징수조례규정은 유사성이 있는 정보공개수수료규정에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위생과, 도시정비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등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세무1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해당 수수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의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속에 포함됩니다.

네, 명의가 바뀌었을 때라도 변경신청을......,

안 됩니다. 처음에 하는 것은 등록신청이고요, 등록신청 이후에 어떤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는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데 등록신청 받을 적에 여기에 나와있는 등록신청 4개 사안에 대해서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허가 건물인지 여부를 가옥대장을 확인하고 또 소방시설 문제......,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지위승계 할 적에도 그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변경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서류로 하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등록할 때 이미 이 건물이 유허가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를 판단해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지위승계 할 때는 그것이 무허가 건물일 수는 없지요.

그 이후에 불법건물이 들어 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 문제는, 그러니까 당초에 등록한 사후에 무허가 건물로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일단은 서류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위승계 이후에 그 건물에 대한 보완, 그러니까 유허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생과에서는 당초에 무허가라도 허가가 나갔으면 지위승계 할 때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유통관련 비디오물, 게임장이라든지 그 건물 자체의 무허가인 경우, 이것이 처음 등록할 때 유허가였던 것이 무허가가 될 수는 없거든요? 다만, 그 건물의 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 생겼다 하는 문제는 당초 등록할 때의 등록조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유허가냐 무허가에 대한 것만 검토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은 100평의 건물 중에 10평 정도가 무허가건물이 있을 경우에 그 건물에 지금 얘기하는 유통관련 등록신청을 했을 경우 등록이 가능 하느냐는 말씀이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전체건물 면적 중에 일부분이 무허가건물이 되어 있는 경우, 저희는 대장을 확인해서 등록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불법건물이라고 대장에 찍혀있는 경우가 있고 찍혀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건물로 찍혀있는 경우는 근본적으로 등록이 안되는, 건물에 대한 제재가 되는, 그래서 처음부터 등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위생과장입니다.

영업장만 가지고 따져야 하죠.

전에 제가 갔을 때는 무허가도 등재가 되어 있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음식점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그런 것도 등재가 되어 있어도 안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