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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상원 의원 발언

186회 제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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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밑에 실질적으로 그 업체도 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이다 해서 관련 근거는 위에 명시를 해줬고요. 그 업체에 통보된 것 보면 그 밑에 이행권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업체에 통보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세부 내용까지는 세세하게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도 그 부분은 받은 바가 없고요. 제 전임이기 때문에 그 전 과정에 있어서 서구에서 그 부분이 접수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에서 업체에 개별적으로 통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정 취지라든가 이 부분은 거기서 분명히 이전이라는 말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그 전부터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여개 업체가 이전 배치할 대상 업체다, 24개 업체가 이전배치 신청을 했다 이 부분까지 같이 개입이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랬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배경 자체에도 분명히 이전이라는 말은 거기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부분이 사라진 겁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