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원 의원 발언

위원 이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갑니까? 다 주민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특정인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얼마나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다 서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행정은 법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하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가 판단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충분하게 구청장이 정치적으로든 주민을 위한 일이든 간에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뭘 한다해도 요즘은,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뭘 한다라면 막을 재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규제할 재간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요새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큰 슈퍼마켓이라든가 삼성홈플러스든가 그 사람들이 동네 들어와서 장사하는데 법적으로 막을 길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