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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상원 의원 발언

186회 제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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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초 처음 계획대로 추진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획은 이전하자고 잡아놓고 결과는 신규를 냈느냐, 신규를 냈다는 것은 결국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우리가 서구청에서 2006년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안 내주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노력 자체가 다 물거품이 된 것 아닙니까?

신규 허가를 내줌으로서. 그리고 그것도 계획 자체도 원래 이전계획으로 잡았다가 이전계획도 아니고 신규로 바꾸고 입주조건 신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시문을 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보다도 우리가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당연히 이것은 같이 허가를 내주지 말고 이전을 유도했어야 된다는 게 선행이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신문에도 많이 맞았죠? 이야기가 나왔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