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위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확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단속하신 내용을 제가 보니까 중개업소에 지금 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요즘 부동산거래가 굉장히 안되고 힘들다는 것을 다들 공감하실 텐데 업자분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있으시고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물론 인지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임대라든지 부동산거래, 소유권이전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어떤 것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거래 당사자이신 소유자나 또 사실 분이나 임차나 이런 관련된 데에서 어떤 거래에 있어서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 충분히 중개업법상 보장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데서 충분히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래도 굉장히 잘 안되는 데다가 거래가격 자체가 편차가 큰 걸로 파악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히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그런 쪽에서 혹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좀 많이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요즘에 거래 사례가 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정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실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이런 거 하고도 또 관련 있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높지 않게 선정되는 것이 구민들께는 좀더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에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