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네, 그럼 홍순목 위원님 말씀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결과물을 낸 그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일우 부위원장님께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관한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일우 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홍순목 위원님께서 보고서 채택의 건은 다음 회의 일정을 고려해서 잡기로 하고 기존 집행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사항은 이번달 2월 28일까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 첫째, 왕길동 1,500만톤 적치폐기물업체 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전은 기존 허가된 동일허가사업장, 다시 말씀드리면 폐기물중간처리업체 도시계획 시설결정한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따른 왕길동 기존 업체는 폐쇄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을 합니다. 둘째, 기존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과 실행에 대한 의회 보고를 요청을 합니다. 최소 1개월에 1회 이상입니다.

셋째, 이러한 계획과 실천에 대한 구청장까지의 결재를 요청합니다. 이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2월 28일까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고 그 집행부 요청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책임으로 보고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김진규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정일우 위원님께서 제안 드린 말씀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 홍순목 위원 제가.

O 위원장 김진규 예. o 홍순목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일우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우리 다음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후에 충족하지 않을 시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 위원장 김진규 네, 또 다른 질의,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강상원 위원 정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집행부에 좀더 내실 있는 추진계획을 위해서 날짜를 3월 5일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O 위원장 김진규 네, 3월 5일까지 기간을 제한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병근 위원님. o 김병근 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정일우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 내용을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 할 때는 다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것을 지금 논의하지 않고 그때 논의하면 되겠어요? O 위원장 김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 때 논의한 사항이므로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O 정일우 위원 우리가 당초에 결의문 채택하려고 했던 활동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집행부에 계획에 대한 미비성이 있을 경우는 우리 위원회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 김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O 위원장 김진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특별히 토론할... o 홍순목 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O 위원장 김진규 네. o 홍순목 위원 오늘 정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다가 2월 28일까지 돼 있는데 3월 5일까지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O 위원장 김진규 홍순목 위원님께서 3월 5일까지 자료 요구에 대한 일정을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홍순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다음 일정을 추후 통보한 후 다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