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시고 어려우실 텐데 노고가 많습니다. 저도 장신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상가건물 3층 내지 4층 이상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이용하는 곳도 있고 의외로 기계식 주차시설 이용하지 않고 노후화되고 녹슬고 주변에 위험하게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건물주나 세입자 이용하시는 분들, 민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건물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시설이 필요하니까 그 대수에 맞춰서 지하 부분이 힘드니까 기계식 주차로 개수를 맞췄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방치가 된 건물들이 보통 15년 내지 20년 이상 된 건물들인데,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일단 위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든지 어차피 안 쓸 거면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주변 태풍이라든지 어떤 재해 발생원인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없애면 위반 건축물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어떤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