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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187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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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실례로 이런 거더라고요. 여기 지금 회의실 인테리어를 했는데 3년이고 2년이고 지나간 다음에 그때 감사가 나와서 실제 바닥 모노륨을 깔았는데 평방미터 가로, 세로를 재보니까 그때 공사할 때 계약당시에는 20평방미터다 그런데 실제 재보니까 15평방미터다, 5평방미터를 업체 측에 업 시켜서 청구한 것 아니냐 이래서 그 부분 5%를 가지고 다시 반환 청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3년 전에 집행부하고 업체 측하고 계약을 할 때는 어쨌든 계약이 이루어져서 결재가 됐고 다 끝나고 3년 동안 지나갔는데 그 3년 후에 감사를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환급을 시킨다고 하면 업체 측에서도 장판 같은 경우는 로스부분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롤로 사다보면 실질적으로 로스를 계산해서 20평방미터를 계상했는데 감사관들은 와서 실제 설치돼있는 것만 재보고 15평방미터다 이런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업체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해도 실제 설치돼있는 게 15평방미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그게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기 보면 예산절감 5% 목표설정 했는데 목표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갖거든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