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부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입니다. 먼저, 이번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원안가결하였고, 세출 분야는 일반회계 6,972억 2,138만 5,000원 중 6,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내용이 없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교육체육과, 목포야구장 마사토 보강 1,5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관광과, 목포 음식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세부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건설과, 연산동 다부재길 도로개설은 전남도에 사업변경 승인 신청 후 주민숙원사업에 최우선으로 집행하고, 교통행정과, 한파대비 승강장 바람막이 및 발열벤치 설치 사업은 전체 승강장에 대하여 예산 확보 등 설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라며, 공원녹지과, 연산백년로1번길 가로수 조성 사업은 도로 확장 예산 편성 후 보고하시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한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현안사업 및 부의 안건 등의 증가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회의일수 확보 및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행 90일 이내로 규정된 연간 총 회의일수를 120일 이내로 늘리는 안으로서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외 8인 발의) 5.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8인 발의) 6.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8인 발의) 7.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3.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8.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귀한 시간 내서 목포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3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6건과 제342회 제1차 정례회 때 심사보류 1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 상권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부터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시 재정 여건상 매년 보조금 지원 예산이 축소 편성되어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존에 지원해 오던 건물 수선비 지원은 삭제하고, 임대료(월세) 지원을 임대 보증금 지원으로 개정하여 우리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 건축물 등 건축신고와 관련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지정하는 한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범위를 목포지역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로 한정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료 공영주차장의 무료 이용시간 연장 및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으로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2단계 사업지구인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신청(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체비지 비율은 줄이는 반면 환지율은 높이고, 주민 편의시설인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을 확보하고, 국립목포병원 주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1월 20일에 시의회로부터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동의’를 받아 대출만기 시점인 2016년 4월 2일에 대출금의 50%를 상환하고 산단이 미분양 될 경우 미분양용지를 목포시에서 책임지고 매입해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후에도 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2015년 11월 30일에 시의회로부터 일괄 재연장 동의를 받아 2019년 4월 2일까지 재연장하였으나, 현재 분양률을 고려했을 때 매입확약을 전부 이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목포시에서는 현 금융조달 주관사와 협의하여 상환기간을 2022년 4월 2일로 연장하여 대출만기 도래에 따른 목포시의 매입확약 이행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분양 기간 확보를 위해 대출 만기일 및 매입시기(상환시기)를 변경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동의안의 타당성에 따른 책임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따른 시민과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대양산단의 책임성 확보와 분양 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촉구하면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현재 대양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을 고려했을 때 대출 만기일인 2019년 4월 2일까지 분양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목포시에서는 저금리 지방채를 발행하여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용지를 매입 및 분양 처분함으로써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지방재정법」제11조에 의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격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목포시의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 의견을 묻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42회 제1차 정례회 때 심사 보류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차선”을 “폭원 6미터로 한다”를 “2차선 또는 폭원 6미터로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0항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1항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2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3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4항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5항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6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회사무국장 정병술 전문위원 문성철 조한기 신창우 박병무 의사담당 이지영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9.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목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목포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목포시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3.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목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5.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6.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7.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8.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9. 목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0.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1.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3.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34.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5.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