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당직근무자가 야간에 근무하면서 어떤 사고가 발상했다 그러면 바로 행정국장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자기 소속 직속상관이니까. 그런 것으로 보더라도 행정국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왜 행정국에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말로 비교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끝발 있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있어야 만이 더 잘된다.

비유가 뭐 이상한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도 행정국에 둬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민방위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비상계획 업무 이런 안전업무를 주로 행정국에서 지금까지 쭉 하다가, 왔다 갔다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도시관제까지 행정국에서 쭉 했어요. 따라서 이 안전국은 재난관리팀만 이쪽 행정에서 없던 것이 들어가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지금까지 거의가 행정에서 해왔던 일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국에서 해야 된다. 한 가지 더 예를 듭니다. 요즘 군에서 관심사병들의 구타 내지 총기사고 등으로 인해서 별이 28개인가 날라갔다고 하는 요즘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관심사병들이 군에서 군 현역복무 부적격자라고 해서 많이 지금 사회로 다시 군대생활을 다 못마치고 나오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군대생활 22개월 하게 되어 있는 것을 10개월밖에 못하고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그 인원이 어디로 가느냐? 상근예비역이나 또는 사회복무자로서 환원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 비상, 어디입니까?

공익근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마는 이 공익근무자는 금년 1월 1일부로 사회복무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전혀 공익근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이 사회복무자로 우리구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환원됐을 때 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고가 날지 상당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각종 사고예방이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이것은 행정국에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