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도시재난안전과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필요성 그리고 만든다고 했을 때 무슨 팀을 줄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편성이 됐을 때 이 부서를 행정국이냐, 재정국이냐, 또는 교통안전국이냐, 어느 국에 둘 것인가는 세 분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성면은 제가 더 이상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빨리 됐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각 사회별로 모든 분야에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계속 사고가 날 우려성은 내재돼 있기 때문에 안전과를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편성에 있어서 안전기획팀, 재난관리팀, 민방위팀 여기까지는 정부의 안을 그대로 답습해서 한 것 같아요. 정부 안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제2차관 산하에 안전정책국, 재난관리국, 비상대기국 이렇게 3개국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편성을 보면 민방위, 죄송합니다. 서울시에 보면 민방위국은 별도로 서울 부시장 산하에 두고 나머지 안전은 도시안전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짬뽕을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여기서 도시관제팀을 보면 서울시 도시안전은 주로 도로와 물에 관련된 치수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것이 도시안전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관제팀이라는 게 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 CCTV는 안전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사실은 사고예방, 범죄예방을 위주로 하는 것이 도시관제팀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도시관제팀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전기획팀은 안전 전반에 대한 기획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안전팀을 만들고 재난관리팀이나 민방위팀은 거기 실행부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 일단 동의를 해 준다고 하고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고 하는 문제를 상당히,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선 교통국 산하에는 아니아니 교통안전국에는 주차관리하고 도로, 치수가 여기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국에 보면 주택, 건축, 환경, 녹지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에다 안전과를 두었을 때는 이 도시환경국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국에 둬가지고 전반적인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겸해서 행정국에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 보면 청사 방호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총무과 임무로 돼 있지요?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국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보 및 보안, 군부대 관련 업무도 총무과 사항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안전교통국으로 갔을 때 이거와 별개 운영이 되느냐? 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던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는 민방위 편성, 자원관리, 교육, 훈련, 동원자원 관리, 보안 통합방위 운영 이런 것들이 모두가 포함되는데 과연 이것을 교통국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불만족스럽기는 하지만 도시재난안전과는 편성하는데 동의를 하더라도 이 부서는 교통국 보다는 행정국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