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안내 입법예고 시행규칙 조차도 입법예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는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시행규칙에서는 바뀌었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조그만 노력이라는 거지요.

옛날에 필경사가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일부러 다 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뭐 이거 번호 바꾸는 것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적어도 그런 이번에도 교통안전국으로 바뀐다든가 그랬으면 다른 조례에도 교통안전국이 들어가는 거라든가 안전건설과가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같이 손을 보면서 오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적어도 한 번씩 개정을 할 때 완벽하게 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아주 편의위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