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또한 적정하게 편성은 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시어 본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성구입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200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구의회 총 예산액은 15억3,025만6,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4억1,958만2,000원에 비하여 1억1,067만4,000원이 더 증액되어 금년대비 약 7.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무원인건비 상승으로 1억700만원과 의원님들 1인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상승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사무국운영비는 10억5,863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 증가한 9,467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비는 4억7,162만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한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안에 의거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에서부터 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1페이지 사무국운영 인건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직원봉급인상과 기말수당의 봉급편입 및 직원 시간외수당이 월 40시간에서 45시간으로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8,988만5,000원이 증액된 총 5억5,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사무국운영의 경상적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의회홍보를 위한 의회보발간과 용산의정 화보집제작, 제4대 의원 취임에 따른 의원수첩제작, 의정홍보용 CD제작 등을 위해 910만8,000원을 증액한 1억6,04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의 여비는 의정업무추진 및 관외출장 및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수행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 3,810만원보다 276만원이 적은 3,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8,374만원을 편성하였고, 88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봉급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상승분으로 1,680만8,000원을 증액한 1억6,12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인 의정활동의 향상을 위한 의정연구개발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의장사무실 카페트 교체, 복도등기구 교체 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교체와 의회용 탁자구입비 등으로 1,38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의 의정활동에 관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 매월 드리는 의정활동비 1억3,200만원과 회기 시마다 드리는 회기수당 1억1,200만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의원세미나 개최 경비 등으로 1,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 및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여비 3,510만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원님 1인당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인상하여 1,600만원이 증액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용산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53번,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1,900만원보다 1억1,000만원이 증액된 15억3,000만원으로서 증가율은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증가율은 우리구 전체 예산액의 마이너스 11.4%의 증가율에 비하면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우선 직원의 인건비에서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직원들의 호봉승급 등에 따른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다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안은 정치일정에 따른 법개정 등이 있을 상당한 추가.보완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예산서 81페이지에서 9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이건 뭡니까?

전국 시.군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결정한 건데요, 각 자치단체 의회별로 부담액을 정했어요.

뭐에 쓰는 겁니까?

전국적인 자치단체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예요.

협의체에서 각자 하는 겁니까, 내무부지침으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서 한 겁니다.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도 정해져 있습니까?

액수도 되어 있습니다.

쓰는 목적이 의회로 통보로 옵니까?

예산지침이 각 시.도에 시달되면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매달 주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 300만원입니다.

1년에 한번 300만원 내면 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협의회에서 뭘 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과보고는 의장님들 회의 때라든가 그때 통보가 되겠죠?

의회사무국에 온 게 있습니까? 1년에 300만원이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인데요.

공식적으로 통보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챙겨 가지고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외여비 예산은 편성할 때마다 자매결연 교류행사라든가 이런 게 예산에 많이 책정이 되거든요. 작년에 자매결연이라든가 해외여행 또 그 전년도라든가 비교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시죠. 예산만 책정해 놓고 결과적으로 해외여행도 안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도 거기서 초청이 와야 되는 거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예산이 없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작년의 경우를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작년에는 예산편성 됐는데도 실적이 없죠?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역의원은 초청이 되면 모르지만 초청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매결연도시에도 갈 수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초청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방문할 수도 있죠.

그건 해외여행 아닙니까? 해외여행이죠?

그렇죠.

해외여행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자매도시에.....,

글쎄 자매도시에 가는 것이 해외 아닙니까? 미국 가고 중국 가는 것이 해외죠?

네, 그렇습니다.

자매도시 가는 건 어디나 갈 수 있지 않아요?

갈 수 있습니다.

흉허물이 안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내년도에 가는 것도 자매도시인 중국에 가는데 흉허물이 되어서 2월 달에 가느니 1월 달에 가느니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은 의원님들 결정되시는 대로 저희는 추진만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추진이 아니고, 추진하면 자꾸 반대하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추진하면 반대해요. 해 놓고 보면 안됩니다. 우리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알아서 다 처리하고 해야지, 의원이 무슨 필요 있고 운영위원이 무슨 필요 있어요. 해놓고 나면 "안됩니다, 안됩니다." 뭐든지 해 놓고 "안됩니다"예요.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의정운영업무공통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9,600만원인데 우리 의원활동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현재 2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12월말까지 행사를 집행하고 남는 금액입니까? 예산 추산액입니까?

그렇죠, 200만원 정도 남을 걸로 보고 있죠.

추산액이 불용액으로 200만원 정도는 넘어갈 것이다?

네.

1,600만원을 샹향 조정했는데, 예산이 5, 60억 감축이 되어 가지고 용산구 재정이 복지건설위원회 보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1,600만원 꼭 올려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 최고한도액을 올렸다고 하는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올렸는데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1,600만원을 안하고 좀 줄여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줄여도 다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전체예산이 축소됐는데 의정활동비만 증액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600만원만 놔두고 1,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했으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CD제작이 효과가 있습니까?

각종 현황과 활동사항을 담은 홍보용인데요.

홍보용을 했는데 CD제작이 홍보의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홍보방법이나 홍보하는 데 따라서 다르겠지요.

이렇게 많이 할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한 장, 구청에 한 장 해서 줄여서 해야지, 본위원도 CD 지난번에 만든 것 몇 장 줬는데 본 사람도 없고 보려고도 않고 CD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CD가 구민들에게 보급화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CD가 2,000만원씩 들죠? 본위원은 이것도 줄여서 적재적소만 CD를 해서 축소해 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CD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3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