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우 의원 발언

정일우 위원입니다. 활동결과 보고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일우 위원입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 안은 총 5장으로 구성하여 제1장에는 특별위원회 조사개요, 제2장에는 위원회 주요활동 현황, 제3장에는 허가관련 주요 질의사항, 제4장에는 조사결과, 제5장에는 기타 자료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 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고서안 1페이지 제1장 개요에서는 특별위원회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방법, 위원회 구성현황, 조사대상 사무범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제2장 위원회 주요활동 현황은 추진일자 별로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3장 허가관련 주요 질의 사항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신규 허가와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한 주요 질의 및 답변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제4장 조사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구청이 허가를 내준 5개 업체 중 2012년 7월 10일 신규허가가 이루어진 왕길동 1,500만톤 적치 폐기물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장의 집단화단지로의 이전이 아닌 신규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내줘 당초 폐기물 집단화단지 조성의 목적에 위배가 되고, 관련부서의 행정착오가 명명백백 인정되는 바, 서구청의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당 업체 측을 상대로 적치골재 해소방안 요구 및 폐기물 집단화단지로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기 바라고, 둘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그 결과를 매월 1회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셋째 향후 관련부서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4페이지 제5장 기타 자료에서는 허가관련 현황자료 및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보도 자료와 활동사진을 수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 보고서안 작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