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렌터카도 마찬가지죠. 렌터카 허가를 낼 때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지 허가 첨부문이 되니까. 그런데 중랑역 하부 고가로 차고지증명을 떼었다면 결과적으로는 입찰 받은 A라는 업체가 떼어준 거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다시.

그건 전대행위가 된다는 거죠. 국유재산법에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관할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허가를 관할청에서 하는 건지 이걸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내에서 세차나 오일 이런 부분은 진짜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게 하천으로 바로 흘러내려 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정비를 하고 우리도 관할청에서도 지도관리를, 부서를 나중에 한번 분리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게 자꾸 핑퐁게임이 되더라고요,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