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원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들 감사드리고 실질적이고 우리가 현실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것이 우리끼리 이렇게 단속을 나갈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을 꼭 동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사법권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가서 통제를 하면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또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또 우리 의회에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단속의 목표보다는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환경개선 특위 위원회를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정말 지적하고 잘못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집행부한테 이야기하고 업체들한테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또 적발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이라든가 활동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김진규 부위원장님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또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통보를 하는 식으로 해서 같이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다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오늘 환경과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청소과 공무원 그러니까 담당자 한명만 데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직원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면 효율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간보고서 채택에 대한 의견이었는데 중간보고서에 지금 여러분들 내용을 잘 다 이렇게 보셨겠지만 여기에다가 특별히 좀 더 넣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우리 집행부에 요구사항이라든가 아까 전에 일부 말씀이 나왔는데 더 추가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지난번에 우리 폐기물사업장에 가서 측량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그 업체에다가 측량을 하라고 이야기를 아직 정식적인 통보는 아닌데 측량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만 이 업체에서 우리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지나친 안일한 태도가 아니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보고 할 때 우리 집행부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