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제97회 제3차 본회의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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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어느 분?

김준곤위원장

황갑주 의원께서,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예, 기억합니다.

김준곤위원장

구정질문이 끝나고 국장님께서 황갑주 의원한테 달려가셔서 좀 언성을 높이시고 한 것 기억하십니까?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예.

김준곤위원장

평소에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다 존경합니다.

김준곤위원장

그런 존경차원이 아니라,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그날 보여주신 행동은 젊은 제가 봤을 때도 연로하신 제가 존경하는 박장규 구청장님이 계셨고, 지역주민들이 그 자리에 와 있었고, 우리 구의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같은 동료 공무원들과 그 부하직원들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박장규 구청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친절한 공무원상을 구현해 나가는 우리 용산구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7년동안 하면서, 대구정질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 대답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개인적인 명예훼손이 되었다면 과거 선례에도 있듯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모든 역할이 법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국장님이 그날 보이신 행동은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사과할 용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갑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그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진실이고, 국장이 이야기하면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공직생활 30년을 하면서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주민들을 기만했다고 하고, 공인으로서 진실되게 일하지 못한다고 그런 멸시를 당했을 때,

김준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국장님이 봤을 때는 하지도 많은 말을 했다고 해서, 또 그 진위여부에 따라서 물론 국장님 개인적인 명예에 손상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는 대구정질문 자리였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평소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상에 서고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주민들과 공무원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해가면서 주민의 편에서, 또 어떤 때는 공무원 편에 서가지고도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질문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 억울하고 그런 심정을 답변으로써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민의의 전당, 용산구민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국장님이 의원한테 쫓아가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민원인이 얼토당토 않은 민원을 갖고 와서 국장님한테 항의했다고 하면 바로 민원인한테 국장님 행동이 어떻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질문의 진위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의 그 행동,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해주시지 않으면 오늘 저는 그대로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사과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제가 사과할 것은 해야 되거든요. 강요한다고 해서 사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사과할 부분을 사과해야지요. 제 생각은 어떠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김준곤위원장

해보십시오.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제가 거기에서 황의원님께 의원님 여러 분들, 계신 데서 이야기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만났던 것 아닙니까? 방망이 치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의원님,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이신지?" 무엇인가 진위를 알아야 내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진위여부를 묻다보니 저도 자존심이 상했고 거기에다 제가 그래도 진실되게 일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제 자존심이 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석에서야 무슨 이야기인들 못합니까? 사석인 자리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의원님들이 보는 눈에 '야, 이거 의원님한테 대든다!' 대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답변을 하려면 "그 질문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고 묻는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 여러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내가 구정질문 답변을 하면서, 그 답변하는 자리에서 "의원님 얘기가 틀렸습니다."하고 정면으로 그때 반박을 하고, 그것이 또 속기록에 남고,

김준곤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상, 국장님!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고, 그 자리에 제가 옆에 있었고 국장님한테 가서 친근한 목소리로 "국장님! 화내지 마세요."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나와서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그냥 물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국장님한테 가서 어떤 위반사항을 눈감아 달라든지, 아니면 불법행위를 봐달라든지, 그런 청탁이나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준곤위원장

아니, 확실히 답변하세요. 있으면 있다고 말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하세요.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김준곤위원장

아니, 불법적인 것을 묵인해 달라거나 봐달라거나 그렇게 한 행동이 있었느냐고요,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없다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사람 사는 사회니까 그런 부탁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김준곤위원장

기초의원들이 그런 부탁을 합니까? 항간에는 도시관리국에 관련된, 행정지도단속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에 의원님들이 질의와 질문을 하거나 질타를 하면 그 동네만 가가지고 특별히 더 단속을 하거나 그런 행위들을 한다고 하는 우스개 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런 예는 없으시지요?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김준곤위원장

국장님, 지금 당당하게 그날 일을 잘했다고 지금 하시는데, 제가 그 진위 여부를 묻자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장님의 그 행동은 바로 구정질문에 대한, 의원님에 대한 존경,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변으로 해도 되고, 또 만나서 개인적으로, 저도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친한 분들과는 만나서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는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 될 것을, 거기에 구청장이 보고, 구민들이 있었고,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젊은 제가 봐도 잘못 됐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가 사과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제가 안한다, 그런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그것이,

김준곤위원장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국장님, 그날 행동이 그러면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젊은 내가 국장님한테 가서 따뜻하게 치면서 "국장님! 화내지 마세요." 그 다음날 와서도 내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저한테 눈길 한번 주셨어요? 나이가 많아도, 개인적으로 많아도 황갑주 의원님이 훨씬 많은 분이에요.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그날 와서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내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그래볼까요?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개인 감정으로 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준곤위원장

제가 지금 이러는 것도 개인 감정이 아니에요. 국장님의 행동이 너무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공무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진위여부를 따지자는 것도 아니었고 그 날의 그 행동,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국장님한테 대구정질문을 드리거나 구청장한테 대구정질문을 드리거나, 질의와 질타를 하는 것은 예산 심사를 잘 하고 투명하게 해서 우리 용산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내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치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그날 보이신 행동은 분명히 잘못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시고 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행동은 잘한 행동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싫으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전문위원

의안번호 653번,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과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전체 국.과의 내년도 예산은 총 437억2,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89억보다 51억7,000만원이 줄어들어 10.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구 전체예산 1,220억7,000만원의 3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총 302억2,0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24.7%를,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60억6,000만원이 줄어든 예산안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등 보상금에서 16억원이, 시설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일반 저소득주민사업 지원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9,000만원이,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일반보상비에서 1억6,000만원이 증액되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민간이전에서 2억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 그리고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1억9,000만원이 축소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출연금 1억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공사완료 등에 따라 복지시설관리 사업예산중 시설비 등 사업예산에서 20억8,000만원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9억1,000만원이 증가되어 11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증액요인은 보조사업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 중 자치구비 부담금이 금년까지는 국비.시비.자치구비 비율이 50:25:25로 이루어져 왔으나 내년부터는 40:30:30으로 변경되어 자치구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9억2,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에 따른 증액외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는 금년도보다 17억원이 줄어들어 12.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감소요인을 보면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서 12억3,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금년 말에 미화원이 16명 정년퇴직 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대폭 축소된 것이고,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9,000만원과 1억3,000만원 줄어든 것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처리 등에 따른 처리량 감량에 따른 것이며, 자산취득비의 1억4,000만원 축소는 금년도에 청소차량 대폐차를 5대 완료하여 차량의 취득 등에 따른 예산이 줄었기 때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전체예산은 금년 보다 11억2,000만원이 줄어든 16억7,000만원으로 약 4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과와 건축과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8,000만원, 공원녹지과는 10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이 축소되고 자체사업에서 철거반대기실 에어컨구입 등에 200만원이 증액되어 금년수준의 예산편성이라 하겠으며, 도시정비과는 자체사업에서 용산역 주변 도심재개발사업용역과 이태원지구단위용역 및 교통평가용역의 완료에 따른 사업비에서 1억4,000만원이 줄어든 반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도시정비과 내에 광고물정비팀과 도심재개발팀이 신설되어 직원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 증액되었고, 건축과는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줄어든 것 외에는 금년도 수준에 준하여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사업예산에서 10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주택가 위험수목제거, 공원소규모정비사업, 가로수 전지사업 등 각종 사업비에서 일부씩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전체예산은 118억3,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36억3,000만원이 줄어들어 약 20%가 줄어들었으며 우리구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7%입니다. 과별로 대별해 보면 건설관리과가 2억3,000만원이 줄어들어 53.4% 축소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5,000만원, 교통지도과 역시 5,000만원, 하수과는 4억7,000만원이 줄어들었고, 토목과는 21억6,000만원이 줄어들어 22.5%의 축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2억3,000만원 축소 편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자체사업중 시설비에서 보관창고 설치비와 이태원동 현황도로 소송관련 보상비 등이 금년에 완료됨에 따른 것이고, 아울러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구입, 프린터구입 등이 사업의 완료에 따라 축소 편성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역시 자체사업 버스승차대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000만원이 축소되고 자산취득비에서 일부 축소된 반면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상향 편성되어 금년도 수준에 따른 편성이라 하겠으며, 교통지도과는 5,000만원 축소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1,900만원, 여비에서 3,500만원으로서 교통지도원이 44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 데 따른 운영비 및 여비의 축소편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자체사업에서 30억원이 축소 편성되었는데, 예산 형편상 계속사업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도로정비관리에 7억3,000만원이 상향 편성되었고, 도로조명시설정비 등 자체사업에 1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하수암거의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비인 학술용역비에서 1억4,000만원이 축소되었고, 수방시설물관리에서 자체사업비 중 산호1수문 외 암거보수공사 등 시설비에서 4억원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면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3억1,000만원이 줄었고, 금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에서 134억2,000만원이 줄어든 반면, 공영주차장건설부지매입비 등 시.도비보조금에서 36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주차장부지매입비 및 건립비를 위한 적립금과 시설비 등에서 축소되고, 한남동 공영주차장건설부지매입비 등 시설비에서 증가되어 주차장 건설에서 105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에서 4억8,0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일반운영비 1억1,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등 재료비 3억4,0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의 확대에 따른 관리요원의 인건비 및 부대비이며, 민간 견인업체 견인대행료의 1억4,000만원 증가는 불법 주.정차관리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성 있는 시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앞으로 운영방향은 순세계잉여금의 고갈에 따른 예산축소에 따라 기금을 새롭게 적립하고 시.도비보조금을 받아 기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끊임없이 추진하여 주차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사례가 최소화하는 용산구가 되도록 새로운 자세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해당 과장님이 소관사항에 대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제안사명과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철

이산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산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준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실물경기의 악화로 금년에 비하여 세입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어 소모성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연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 302억2,092만1,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 1,945만6,000원으로 총 302억4,037만7,000원이며, 이는 우리구 총예산규모의 24.7%가 되겠으며, 2001년도 예산 363억773만3,000원보다 60억6,735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과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161억8,946만4,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945만6,000원으로 총 162억892만원이며, 2001년도 예산 214억8,719만6,000원보다 52억7,827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각종 행사성경비는 금년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였고 시설보호자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및주거급여비, 저소득 노인경로연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101억4,831만2,000원, 보육시설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 민간및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27억1,75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공공근로사업비로 19억8,52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파2동 노인복지시설건립, 구립경로당 및 어린이집 시설보수 등으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17억2,470만7,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 8억832만8,000원보다 9억1,637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1억5,020만7,000원, 사업예산 15억7,45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금년도보다 892만1,000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운영비에서 571만원, 재료비에서 162만1,000원, 일반보상금에서 1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9억2,530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조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6,505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료비에서 8억5,614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이렇게 증액 편성한 것은 금년까지는 순수 자치구 부담분만 편성하였으나 2002년에는 국비 및 시비를 모두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축소로 2001년도 보다 80% 수준으로 실제 우리구 부담액은 2001년보다 1억7,304만원 감액된 4억6,896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유기동물위탁관리비가 인상되어 작년보다 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123억675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 140억1,220만9,000원보다 17억545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2억2,700만원, 가로청소위탁,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8억1,387만원과 이동공중화장실 설치, 교체, 보수와 각동 환경미화원 휴게실보수 등 시설비에서 1억3,700만원, 수도권매립지쓰레기반입수수료,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 등이 15억4,120만원, 청소차량구매 등 자산취득비가 2억7,5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원인은 환경미화원이 정년 등으로 금년보다 32명이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에서 12억3,750만원이 감소되었고,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소요물량을 전 회계연도에서 기 확보한 관계로 음식물쓰레기 봉투제작비에서 8,740만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위탁처리비에서 9,45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 등에서 1억3,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구입 완료로 자산취득비에서 1억4,7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도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구민의 편의와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에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도시관리국에 예결특별위원장으로서 예산심의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 사업계획서라든지 기타 등등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순서를 바꿔서 도시관리국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건설교통국을 이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국장님 및 담당공무원은 퇴장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퇴장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김준곤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옥 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가정도우미가 있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우리 직원입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우리 직원들이 아닙니다.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20명이 근무를 하다가 2명이 퇴직하고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 출신이라든가 체육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우리구에 1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8명중 자격증 소유자가 몇%나 됩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간호사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간호사를 보면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간단한 것은 치료하든가 물리치료를 해 주고, 체육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게 도우미의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도 없는 그 많은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은 총괄해서 얼마 안되지만 255페이지, 256페이지, 273페이지, 274페이지 쭉 가면서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물론 항목이 틀립니다. 시책추진이니 일반운영이니 기타 보상이니 민간경상보조니 틀리지만 여러 분야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시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역시 국민의 세금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예산이 안들어간다고 해서 필요없는 인원을 데려다가 쓴다는 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요, 과연 정부의 시책대로 자격증 소지자가 원만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들 맡은 업무를 충실히 다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아침에 나와서 4개팀으로 나눠 가지고 수혜자 137명에게 그분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물론 간병도 하지만 집안 청소도 해 주고 노인들의 말벗도 되어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편성 된 것은 자의적인 것은 없고 25개 구청 내역이 다 동일합니다. 그 편성내역이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사실상 봉급 받는 것을 보면 50만원 수준에 그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노조가 형성되어 있어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 일하는 것만 관리하면 안됩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명감이 없이는 사실상 거기에 나와서 한달에 50만원 정도 받아가며 일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노동조합이 없다면 묻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 단체, 이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노파심도 있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준곤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70페이지 청소년공부방이 관내에 4개소인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4군데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운영지원이 1억1,076만원에서 1,700만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네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효현위원

삭감된 요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예결위에서는 삭감된 것을 좀 살려줬으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인건비성입니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276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야간)에 3,400만원이 있는데, 포함해서 운영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야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운영비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사실상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하루 1만원씩 주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하는 자한테 주는 급여성이 되겠고요, 주간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약 9,288만원이고 운영비가 1,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운영비는 거기에 따른 각종 제세공과금, 전화료 또는 전기료, 또는 의자 같은 것이 부숴지면 그 수리비, 그런 데에 쓰는 비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 우리는 4군데인데요, 1년에 약 8만명이라는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4군데 연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4, 50명 정도가 1개 공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영동 쪽방에서는 약 76% 정도가 좌석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을, 저는 타구에서도, 제가 영등포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용산에 와보니까 그 이용률이 타구보다 월등히 낫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면 운영지원은 운영지원이고요, 보수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보수가 아니고 인건비 지원입니다.

정효현위원

수리비 지원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비 1,700만원 중에서 수리가 필요한 곳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니까 1,700만원 삭감을 다시 정상위치로 돌려주십사 하는 말씀이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구립경로당은 용산구 관내에 얼마나 있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65개소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구립경로당에는 시설보수비로 1억원이 증액되었네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니까 시설보수비가 기존 1억5,000만원인데 1억원이 증액되면 2억5,000만원이네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효현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은 몇 개소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은 종교시설까지 해서 21군데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런데 구립어린이집 시설보수가 8,0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면 대충 21군데가 돌아가면서 수리하는데 8,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1년간?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사실 구립어린이집도 저희들이 낡은 곳이 많고 해서 예산은 부족합니다.

정효현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도 구립어린이집에 시설보수를 오랫동안 안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 10여 년 이상을 도배도 안 주시고, 그렇다면 어린이들인데 우리가 관심을 안가지면 누가 가지겠어요? 취학전 아이들에게 좋지는 못해도 깨끗한 환경속에서 해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돈이 없어 긴축예산 편성이라 해서 사실상 예산과와 논란이 많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제가 생각해도 사실 어린이집도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라도 모자라는 돈은 반영을 해서 충분히 수리는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효창사회복지관이 준공된지 얼마나 되었지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3년7개월 되었습니다.

정효현위원

그러면 효창사회복지관에 시설보수비로 1억원을 잡아놨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제가 볼 때 준공된지 오래된 집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설보수 차원에서 보수를 어느 정도 해 주시려면 증액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옥

김경옥사회복지과장

증액을 해 주시면 아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