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천환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수수료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가 분야별로 달라지는 건가요? o 세무과장 이용희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금 각 군구별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 필요하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O 문현주 위원 지금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군구 다 똑같은 거예요? o 세무과장 이용희 예. O 문현주 위원 다른 거는 있어요?

다른 자치구하고 다른 수수료. o 세무과장 이용희 거의 없습니다. O 문현주 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단 말이죠? o 세무과장 이용희 예.

O 문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O 위원장 문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