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재 의원 발언

위원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기획예산과 배상금등 목에 손해배상금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삭감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일반운영비 부분 백세시대 신문구독료 1,1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여성가족과 민간이전 부분 시민건강증진사업 지원 4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여성가족과 민간이전 부분 건강한 바른밥상 교육 5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보건위생과 일반운영비 부분 목포 맛집 활성화 지원 1,886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보건위생과 연구개발비 부분 목포 맛집 로고(BI) 제작 1,2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20페이지 건강증진과 시설비 및 부대비 감염병 대응 물품창고 개보수 4,900만원에서 2,900만원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70페이지 하당보건지소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당보건지소 시설물 보강공사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당보건지소 일반운영비 부분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1,49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총 삭감액은 2억 5,856만원이며,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11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관련하여 2015년도 150억원, 2016년도 150억원, 2017년도 192억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고, 2015년도 204억원, 2016년도 209억원, 2017년도 319억원을 결산하였습니다.

추정예산액이 실제결산액과 차이가 많이 나므로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2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에서 워크숍을 하지 말고 총회에서 현장 방문하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 보고하고 B급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93페이지 회계과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관련해서는 2016년도 7억원, 2017년도 7억 6,500만원, 2018년도 7억 6,500만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고, 2016년도 12억 5,000만원, 2017년도 45억원, 2018년도 22억원을 매각하여 결산하였습니다. 추정예산액이 실제결산액과 차이가 많이 나므로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자치행정과 국제화여비 목포발전방안마련 해외배낭연수 관련해서는 사진, 비디오 등 영상기록으로 결과보고를 하기 바라며, 481페이지 하당보건지소 일반운영비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지강화프로그램은 476페이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인지강화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업으로 재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