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개략적인 계획만 짜시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자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검사보고서 13쪽에 보면 지금 주차장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징수결정액이 지금 상당히 많죠?

저희가 세금을 많이 들여서 강남구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나 지금 주차장 부분에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업이 됐기 때문에 혹시 이런 차이가 과다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에 지금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죠.

주차위반에 대한 거 강남구에서 1위입니다, 징수율이. 그리고 예전에는 허용했던 개구리 주차나 이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맞긴 하나 지금 그런 부분이 안되잖아요?

주차장 확보나 그런 부분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이걸 과태료를 걷는 것은 아닌지 추측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