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과도 없는데 과만 증설을 해서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일이라는 것은 무슨 부서가 있어서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점점 커진다든지 아니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과를 증설해서 과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반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단체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이게 국가 현안 사업도 되지만 별안간에 과가 증설이 되고 과 증설된 부분의 예산도 미리 집행이 돼, 미리 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운영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거꾸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도 되고 이게 운영을 하다가 어느 부서에서 A라는 부서에서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늘어나고 또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되겠고 해서 과를 증설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꾸로 단체장 공약으로 해서 이게 또 국가보안법 보안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과를 증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반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그렇다고 이 국가 현안사업을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을 다른 타 구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급하게 또 아니면 없는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끼워 맞춰서 직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는 것이 이렇게 해도 괜찮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심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체크해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이렇게 올렸겠지만 한번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