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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4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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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198쪽과 그다음에 전국체전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 온다, 도비 준다라고 하면 시비라는 재원이 항상 따라야 합니다, 거의 모든 예산에는. 시비 재원이 없으면 결론은 빚을 내야 하거든요.

지방채가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비 준다, 도비 준다 어떤 외부재원이 투자된다고 그래서 매칭예산으로 단순히 봐야 할 게 아니고, 아무리 국비 주고 도비 준다고 해도 어떤 사업이든지 최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시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을 보면 보통 국비 온다, 도비 온다. 그거 아깝다라고 해서, 당연히 시비 투자 안 되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시비라는 재원이 반드시 매칭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 인조잔디가, 인조잔디를 함으로 인해서 먼지 안 나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맨 운동장을 유지한다는 유지비 절감 차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조잔디가 인체에 무해합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