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복지문화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기획경제국 예산심의를 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확정내시가 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이번에 감편성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가내시로 편성됐던 구 예산에 준해서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는 국비, 시비, 구비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감소된 거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구청이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높아져 버렸어요. 높아지니까 비율이 적었을 때 편성해야 했던 그 액수에 맞춰서 밖에는 못하니까 구민들이 그 일자리를 요구하는 구민들이 많이 대기상태인데도 어쩔 수 없이 감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대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일자리정책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마 차상위계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도 그에 준할 것 아니에요?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