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예산액도 크지도 않은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다 의견들이 다르겠지만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른 쪽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 강남구에서 처음 실시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아니면 다른 구에서는 이런 이름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학교라든가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부모 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사업명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그래요, 영·유아 인성교육 강화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송만호위원님께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미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모든 사업을 이름을 붙일 때 그것이 제대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뭐 현재도 보육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서 다 아이들을 상대로 인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제 당사자인 교사들, 교사들이나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자체 내에서 각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우리가 지금까지 구청에서나 하여튼 국가에서도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쪽에 많이 지원을 하는 데도 이럴 때마다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은 이 영향이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기는 가겠지만 지금 우리 복지사업의 판도에 있어서 좀 방향성을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이런 일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넙죽 넙죽 받아준다고 할 때 그 복지비용들이 어떻게 다 부담이 되겠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자체 내에서 어린이 유관기관에서 이런 것들은 자체 내에서 개발해서 자기네들 돈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돈이 크고 작고 떠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늘 밥상을 차려주려고만 하지 말고 그쪽에서 스스로 찾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밝힙니다. 그리고요 복지정책과에서 강남드림스타트 사업 보조금 반환을 하는데 집행률이 55%밖에 안 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조금 반환을 많이 하게 됐는지 그것하고 제가 결산할 때 보니까 아무 이 드림스타트 이것이 예산전용인가 변경도 해서 쓰고 그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이 55%밖에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