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이 지금 우리가 책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당연히 설득력이 없지요. 협상의 우위에 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심의 전에 제가 손해사정사 전화를 몇 군데 해 봤어요, 서치를.

그랬더니 보험금 외적으로 손해발생분에 대한 청구가액이 최대 20억 가까이도 청구해 가지고 서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혈세 20억이면 어디예요? 얼마든지 더 복지정책이든 좋은 데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다 못해 복지재단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거기에 20억 출자해가지고 좋은 일 하셔야지요. 제 얘기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복구에 우선시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사전에 그러한 노력들과 적어도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손해발생분 뽑아가지고 컨소시엄 업체랑 같이 협의해서 너네가 부담같이 십시일반해서 우리가 고통을 분담한다라든지 재발방지를 위한 협약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됐을 때는 전액 너희들한테 민사상 청구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확인서라도 좀 받아야지 한번 이렇게 화재 났다고 해서 40억 주고 나면 다음에도 또 이 사례 들어가지고 수십억씩 우리가 줄 거냐는 얘기예요. 해서 이거는 이번에 예산 40억 전액 통과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물론 각각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그러한 적어도 어떤 확인서 내지 어떤 조건부가 있지 않는 한 전액 통과한다라는 건 구민들 혈세만 낭비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