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질의라기 보다도요 부탁 말씀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다른 국 할 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심의 하면서 문제가 됐던 보조금 반환이에요. 지금 우리 행정국의 교육지원과에서는 시기적으로도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아서, 여유롭지 못해서 이것을 제대로 다 집행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만의 스스로 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늘 우리가 평생교육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관련해서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를 할 때 강남구 같은 경우는 부자구다 해가지고 학교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게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돈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썼다고 한다면 교육경비로 나갈 다른 예산을 우리가 좀더 당겨서, 이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학교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을 거기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돈이 아니라 이 돈으로 쓰여서 대체될 수 있는 그 경비를. 그래서 늘 강남구가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 제대로 대우를 못받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늘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라는 것은 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만큼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국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 국들도 보조금 받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