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의원 발언

예, 해 오고 있는 또 회계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그러시고 해서. 2019년 가입이 6억 5,100만원이고 3년간 보험금 수령액에 보면 2,900, 3,800, 5,000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전에 태풍 왔을 때 피해보험금 수령액이 8억 8,800 정도 된다.

또 추진계획에서 마지막에 조사내용 보면 가입대상들이 말소나 매각 등 해지사유가 될 때는 이것 해지를 해서 빼고 또 신규가 발생되면 추가로 넣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상당히 큰, 6억 5,1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 공제에 가입이 되는데 우리가 기껏 과거 3년간 보험금 수령한 내용을 보면 2,900, 3,800, 5,000 이 정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강제가입대상인가 아니면 임의가입대상인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안 오면 굉장히 큰 우리 세금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