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첫 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는 아주 중요한 해이며 내부적으로는 우리 용산구 제3대 의회의 마지막을 시작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88올림픽 이후 우리가 비약적인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서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용산구도 지금까지의 낙후된 지역에서 탈피하여 서울시민이 살고 싶어하는 살기 좋은 용산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용산구 제3대 의회가 역대 의회활동의 평가를 받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본인을 포함한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3대 의원으로서 새로운 용산, 살기 좋은 용산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뜨거운 용산사랑의 의정활동이 활짝 필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암동장 손병순입니다. 바쁘신 일과 중에도 저희 동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은 주거밀집지역이며 주민생활의 빈.부차가 격심하며 집중호우시 남산우수가 급류화 되어 위험이 상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론계도 종교단체가 밀집해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면적이 0.86㎢, 인구가 7,493세대에 19,907명이며 남녀대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주택은 4,471호로서, 보급률은 60.7%입니다. 주민조직은 23개통 181개반이며, 민방위 대원은 2,302명이며, 예비군은 1,2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인력현황은 일반직 11명, 기능직 1명, 고용직 2명, 도합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사현황은 지하1층 지상3층이며, 대지는 127평, 건물은 연건평이 264평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서비스 대상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31세대에 375명이며, 인구대비 3.1%입니다. 구 평균 1.2%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기타 수급자는 장애인 434명으로 구 대비 26%입니다. 모.부자 가정은 14세대, 65세 이상 노인은 1,580명입니다. 기타 주요시설 현황은 공공기관인 동청사를 포함해서 6개 기관이며, 교육기관 2개소, 의료기관은 병.의원, 한의원, 약국을 포함한 30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3개소, 금융기관 4개소, 공원 1개소, 방송매체 1개소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암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001년 6월 5일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장경도씨입니다. 후암동 주민자치센터 현황입니다. 동사무소 2, 3층을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32평이며, 시설내용은 2층에 문화사랑방, 민원상담실, 인터넷방, 유아놀이방, 문고 등 주민쉼터가 있습니다. 3층은 다목적실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국악민요, 탁구, 에어로빅, 어린이성장체조, 건강기공, 스포츠댄스, 수지침입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악민요, 탁구, 에어로빅, 스포츠댄스를 3월 달에 개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회원수는 155명입니다. 운영내용은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를 통하여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강사선정은 2002년 기준 기 실시하고 있는 타동 또는 협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후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동.구에 풀(full)로 등록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여론 등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 여건과 실정이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교양강좌 등에 취중함이 없이 사회진흥운동,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토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여 프로그램 전문운영과 새로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보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시.도 행정구조 축소(3계층→2계층)가 발표된 시점이 '89년 7월입니다. 그래서 '96년 3월달에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읍.면.동 기능전환 방향제시가 있었고, '98년 12월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행정자치부 발표가 있었으며, '99년 1월에는 서울시 278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99년 10월에 용산구에서도 시범실시동으로 원효1동과 이촌동을 선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2000년 7월에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거 전국 확대 실시키로 하였으며 2000년 7월 3일 용산구 동기능전환 확대 실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0월 9일 용산구의회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수정의결하였고, 2000년 12월 13일 동 업무이관 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공포가 있었으며, 2001년 1월 6일 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공포가 있었으며, 2001년 6월 13일 후암동 주민자치를 위한 건물 개.보수공사를 착공하여 8월 4일 건물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 6월 20일 기능전환 시행에 따라서 동 업무 665건 중 구청이관 459건, 동사무소 존치 196건을 지금 현재 동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은 285명중 233명을 동에 배치하고 52명이 구 본청으로 전보된 바 있습니다. 2001년 9월 1일 후암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개관하여 프로그램교실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수 위원입니다. 동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0년 9윌 21일자로 후암동 발령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부족한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정원현황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업무자체가 655개중 일부가 넘어가고 일부가 2001년 8월 달에 조정이 되어서.....,

알아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원만한 행정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물었는데요.

업무자체가 직원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98년 이후에 구조조정 개편으로 해서 동사무소 인력이 제가 맨 처음에 발령을 받았을 때는 17명이었습니다. 3명이 지금 줄었는데, 업무에 다소 버거운 면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암동은 다른 여타 동하고 틀려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민이 타동보다 훨씬 많습니다. 남산을 끼고 있는 경사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재해시에 인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간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전.출입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등.초본 등 하루에 민원이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하루에 평균 300여 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치위원으로 계시는 분들한테 월회비는 얼마씩 받습니까?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2만원 내서 그 중에서 식대 지불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위원회비라는 것은 자치위원님들의 친목도모성 회비고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회비는 없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동네 유지분들이다 보니까 한군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나가니까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묻는 거고, 위원님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찬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찬조를 받은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에서 통과가 됐는데 각 동에 13만원씩 회비가 나갑니까?

보조해 드립니다.

받았습니까?

1월부터 받았습니다.

그걸 회비로 운영하죠?

그것은 회비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느 분의 통장에 들어갑니까? 구에서 어느 통장으로 넣느냐고요?

그것은 우리 서무가.....,

그걸 해가지고 자치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구에서 얼마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아직까지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업을 뒤로 하고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오셨는데 의원들이 의회에서 각 동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할애를 해드리도록 조례를 만들어 드렸으면 자치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 대다수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3월달 월례회때는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의회에서 의원들이, 생색내려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들 고생하시니까 이렇게 협조해 드린다, 그런데 전혀 누가, 어디에서 가져온 지도 모르고 있다면 안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효현 위원입니다. 인구수가 상당히 많고 주민생활의 빈부차가 격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31세대 375명이라고 그랬는데 인구대비하면 3.1%가 안되거든요. 인구 1만9.000면의 3.1%면 약 57명 되어야 되는데, 오타가 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231세대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네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요.

인구대비 3.1%라는 것은 7,493세대에 의한 231세대의 세대율로 해서 3.1%입니다.

그렇겠죠. 인구대비가 아니라 세대별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자치위원회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1년 6월 5일날 됐습니다.

그때부터 운영을 안 했어요?

그때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장영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자치과에서 내려온 기금을 아직까지 보고도 안 했어요?

13만원이라는 것은 2002년 1월부터 예산이 나왔습니다.

구성된 지는 2000년도 6월부터 구성이 됐는데 1월달에 내려온걸 보고도 안 했다면서요?

저희들이 주민자치 월례회의를 매월 2일날 하는데 1월달에는 생략이 됐고 2월달에는 2월 1일날 했는데 예산은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만, 1월말 정도에 내려와 가지고, 사실 금액이 좀 많고 저희들이 동에 그런 게 있으면 보고를 드렸을 텐데....., 3월달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층, 3층 해 가지고 몇 개과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다입니까?

몇 개과를 운영하려는 것보다 주민들의 요구로 40명 이상 회원이 확보가 보면 개수에 관계없이 최대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게 결정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데 국악민요, 탁구, 에어로빅, 스포츠댄스는 하고 어린이성장체조는 동절기 방학동안에 했고 지금은 안하고, 건강기공은 11월부터 3개월 했는데 회원이 부족해서 2월부터는 안하고 있고, 수지침은 작년 4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계속 회원들이 줄어서, 왜 그러냐면 수지침은 기초과정이 2개월로 끊다보니까 약간 고급적인 게 있으면 다음에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생활스포츠로 게이트볼하고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사항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료가 있죠?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강사료는 예산이 1주에 3일씩, 하루에 2시간씩 월 41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료는 어디에서 충당해 가지고 줍니까?

예산으로 나옵니다.

과별로 다 나오는 거죠?

네.

구에서 지급되는 것 외에는 주는 것 없습니까?

사실 조례상에는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실정이 에어로빅 같은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합니다. 거기에서는 한 5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한 5,000원에서 1만원정도, 거기는 음료수도 사먹어야 되고 부대경비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5,000원 정도 회비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나가는 것은 41만4,000원입니다.

회원들한테 월 5,000원입니까, 1만원입니까?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 부연설명)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얘기했지만 동호인들끼리 회비를 걷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2, 3년이 지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1년 지나면 다른 회원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동호인이다 하면 다른 사람도 하고 싶은데 그 동안에 회비를 내고 동호회인들끼리 정례화가 되면 그 이후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런 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월말에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에어로빅회원 몇 분을 만나서 그걸 들어 보니까 5,000원내지 1만원을 걷어도 적립이 되는 것 전혀 없습니다. 회비가 적립이 되어야만 나중에 회원이 들어올 적에 부담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5,000원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은 없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이 여기 나와 있는 게 7가지인데 동민들 중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것은 없습니까?

요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받아서,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종이접기라든가 이런 것을 회원을 받아보니까 지난번에 인터넷에도 떴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회원이 5명 이내라서 추진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말이에요, 같은 용산구 내에서 예를 들어서 후암동에서 종이접기를 하는 사람을 받아보니까 20명이에요. 그러면 이웃 동에 용산2가동이나 갈월동이나 해서 이걸 2개 동에서 한 반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 볼 계획은 없어요?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에어로빅이 지금 용산2가동 주민자치센터가 2월초에 개강이 됐는데 그 전에는 에어로빅이 남영동하고 용산2가동에서 하고 후암동에는 1개반을 에어로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많아 가지고 지금은 A, B반 두 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3개 동이 아니라 용산구 전체에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할 의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산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동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서비스이고 자치센터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사항은 주민자치과에서 공문이 각 동으로 시달되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후암동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공문을 시행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 20개동 전체대상은 아니지만 3개 동은 우리가 인접해 있으니까 한번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건 있지만 장소관계상, 예산관계상 여건이 안돼서 못해 주는 것은 없어요?

저희들은 타 동보다 프로그램수가 많습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공간도 타동보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애로사항이 없었고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각 단체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지역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후암동민한테 이런 스포츠나 프로그램을 권장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양궁 같은 것 있지 않아요? 남산이고 공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동에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전문가를 데려다가 계획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후암동 동민 중에서 이거 하실 분 접수 좀 받아보고 그렇게 해보실 의향은 없냐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국가에서 하라는 시책이니까 하는 것보다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성을 띠어서, 양궁 같은 것은 연세 많으신 분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개발을 해서 보급할 의사는 없느냐는 말이에요.

생활스포츠에 대해서는, 양궁은 의장님께서 예를 든 것이고, 저희들이 이런 건 있습니다. 어학,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9시부터 공무원 시간에 맞게끔 하는데 새벽반, 저녁반은 좀 신경을 쓰면 한 두 개반은 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 여건상에서는, 아까 장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수가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생활스포츠뿐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생활스포츠라든가 문화나 이런 방면에서 하는 거지 앞으로는 사회진흥 쪽으로 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생활스포츠보다 사회진흥 쪽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 5월달에 월드컵이 서울에서 개최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은 구에서 평가부분이 5개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차, 청소문제이고 제일 불편이 많고 또 행정력을 쏟아야 할 부분입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면은 적극 발굴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자치위원회는 월 1회씩 회의를 하죠?

네.

자치위원들이 안건을 가져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토론하고 수렴해서 동장님한테 넘기면 동장이 구청에 보고해서 다음 회의때 회신해야 맞죠?

지금 현 실정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단계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보조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는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자료는 많이 준비했습니다. 두 시간 정도 설명할 걸 준비를 했는데.....,

취지는 아는데 내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치위원이 오시다 가시다 어느 A라는 동네에서 하수도가 막혔다, 도로가 파손됐다, 축대가 이상하다 등의 안건을 자치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그걸 받아서 구청에 보고하고 다음 회신이 내려오면 회신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정착이 되어야지 꼭 프로그램만 가지고 동청사를 운영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각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를 열게 되면 상임고문과 협의하게 되어 있죠?

네.

어느 동이라고 지적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청파2동 같은 경우는 상임고문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걸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