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그 동안 계속 해왔던 것이 우리가 요금 인상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 2년 전부터 중등과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처음에 취지하고 는 지금 완전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궁핍한 설명이신데 이것은 이현령 비현령 밖에 더 되겠어요. 시설개선이 제일 우선인데 그렇게 역차별을 받아서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원어민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지금은 무상급식이 되니까 상당부분 그쪽으로 빠지고 그런데 시설개보수 비용이 옛날보다 줄어들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마이너스 15억이 되면서 학교 우리 강남구 소재 학교에 지원은 덜하고 이 마이너스를 계속 그렇게 격차도 이제 폭도 더 넓어지고 그러는데 단순히 요금만 올린다고 그래갖고 수강료만 올린다고 그래 갖고 해결이 될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차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널리 홍보도 하고 이러겠다고 한 것이 지금 몇 년째예요, 몇 년째. 그리고 과장만 바뀌면 또 그것이 바꿔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9년째 바라보면서 그 전까지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거든요. 인터넷수능방송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강남구를 널리 알리기도 하고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실현하고 이래서 저는 다른 의원님들이 반대를 할 때는 제가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접어야 할 때가 분명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