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다보니까 검단 같으면 지금 5만이 육박하고 있는데 3만하고 4만하고 5만하고 편차가 상당히 큰데 그냥 3만 이상, 2만 이상, 그럼 2만하고 3만하고는 1만밖에 차이 안 나는데 차액을 두고 3만하고 5만하고는 2만의 차이가 생기는데도 금액이 똑같단 말이죠. 3만 넘으나 5만 넘으나 똑같아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러다보니까 검단1동같은 경우는 맨날 허덕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검단1동같은 경우에는 출장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출장소 일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검단1동에 와서 2동, 3동, 4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출장소에 일을 보러 온 사람들이 서류를 거기서 다 떼는 겁니다. 등본이든 건축물 관리대장이든 토지대장이든.

이러다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처음에 그렇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만약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