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8억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 저희 지역 내 교육시설 향상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투입을 해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강조한 부분은 실제로 혜택이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저희가 보조금 지원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갔는지 여부는 집행결과를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단순히 영수증 서류만 받고 확인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실사도 가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학교는 반환금을 받든지, 과장님 그거 가능합니까? 만약에 목적 외 사용이 됐다든지 집행문제가 있었을 때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