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효로제2동장 전병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우리동 방문을 환영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효2동은 원효3가, 원효4가, 산천동, 청암동, 신창동의 5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암동을 기점으로 마포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청암동, 신창동 일부가 재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인구는 5,759세대에 1만6,259명입니다. 면적은 0.7㎦로 구 전체의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4,773동, 통.반조직은 22개통 149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직원은 직원 12명과 청소원 6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청사현황은 대지 545.2㎡로 지하, 1층은 민원실, 2층은 전산실, 회의실, 중대본부, 3층은 다용도실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공공기관 7개소, 병.의원 3개소, 금융기관 7개소, 학교 2개소, 종교단체 12개소, 경로당 5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22통대 1,808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89세대 137명으로 전체 구에서 많은 편에 속합니다. 주요문화재로는 천연기념물제6호 원효로백송, 사적제255호 원효로성당, 산천동부군당, 이태조사당, 심원정터, 군자감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현황입니다. 명칭은 원효로제2동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2001년 7월 30일 구성하였고, 구성인원은 15명, 위원장은 권창술님입니다. 위치는 동사무소 2,3층에 있습니다. 면적은 310㎡입니다. 시설내용으로 2층에는 전산실, 교양강좌실, 3층에는 다목적 프로그램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운영은 인터넷교실, 탁구, 수지침, 댄스스포츠, 바이올린, 사물놀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회원수는 7종목 240명입니다. 운영효과로는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의 제고에 있습니다. 강사선정은 구에 등록된 강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대상 강사가 없을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운영계획은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여건과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교양강좌 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며, 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여 프로그램의 전문운영과 새로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강사료의 현실화가 좀 필요하고, 자치위원회 구성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기피현상이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컴퓨터교실로 노인반 2개반, 주부반 2개반을 운영하고, 탁구교실 1개반, 바이올린 1개반, 수지침 1개반, 댄스스포츠 1개반, 사물놀이 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물놀이는 저희 동청사에서 하니까 동네에서 소음이 심하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장소는 문화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가서 받고 강사료는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철 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 보면 자치센터 강사수당을 현실화시킨다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기준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치센터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2만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을 초과할 때 50% 가산금을 해서 3만4,500원이 되겠습니다. 강사료 현실화 문제가 지금 동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각 구 비교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데는 4만원까지 지급하고 적은 데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또 1만원정도 드리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적은 강사료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조례에 보면 강사는 가능하면 자원봉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급 전문강사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의 문제점은 강사수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시간당으로 봤을 때 2만3,000원, 초과 50% 해서 3만4,5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같은 경우는 한 과목당 월 얼마정도 지급되는 상태입니까?

한과목당 1시간 하는 것은 2만3,000원이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월급으로 생각해서, 여기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6가지 있습니다. 컴퓨터같은 경우는 매번 하니까 많은 강사료가 지급될 것이고 나머지는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구교실은 3번이고. 2번 했을 때 얼마이며 3번 했을 때 얼마정도 추가해서 가져가는가?

그것은 동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주 3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41만4,000원을 최고금액으로 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에 1번이나 2번 하는 것은 시간 수에 따라서 동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인지는 동장님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주민자치과장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간당 2만3,000원인데 1시간을 초과할 때는 50% 가산해가지고 3만4,500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6시간이니까 일주일에 10만3,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일주일에 3번 정도가 가장 많아요. 월.수.금이라든가 화.목.토, 이렇게 해서 대개 3번인데 한번에 2시간씩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그냥 월 41만원 선인데 그것을 리미트로 해서 그 이상은 안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매일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있어요, 월.화.수.목.금까지 주5일. 그런데 그것은 따지면 사실 4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도를 41만4,000원까지 하고 2시간하면 조금 더 적고,

맥시멈 리미트라인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게 41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자치과장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는 의원님들이 먼저 강사수당을, 작년에는 적었어요. 그런데 많이 올려주자, 현실화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은 회원들로부터 돈 받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올려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상당히 많은 수준의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12개월이면 6개월분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수당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본 의원들이 2002년 예산편성 때 이것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실화하는 것으로 그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조례로 봤을 때 최상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를 사용하고 있는 회원들한테 회비는 어느 정도 거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회비는 일체 못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받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에서는 일체 회비를 못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시켰던 것이고 또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5,000원이고 1만원씩 걷어서 다과를 한다든가 친목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태 위원님.

동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지금 오세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강사료가 부족해서 회원이 잘 단합이 안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사료를 현실화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교수를 부르고 전부다 불러다 하면 학교가 되니까 그것은 안되고, 가능한 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초창기니까 강사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많이 있는 교실이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제일 많이 강의를 하는 곳은 컴퓨터교실입니다. 컴퓨터교실이 4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노인반 2개반, 주부반 2개반 해서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명이지요.

그러면 여기의 회원은, 지금 동장님이 회비를 안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잡비라고 할까 그런 것이 따르게 되는데, 거기 회장단이 구성돼 있지요?

예, 구성돼 있습니다.

그것을 잘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딱 회원이 정립이 되면 나중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후암동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수시로 나가고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정례회원이 되면, 자치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컴퓨터나 탁구나 회원들이 딱 정례회원이 돼서 오래가면 타 회원을 영입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오니까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로테이션을 하는 게 좋다 이말이지요. 반강제로 강요를 해서라도 회원을 로테이션 시켜야지 정례회원을 만들어놓으면 한 2,3년 지나가면 다른 회원이 못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유념해 주시고, 여기 회원명단을 보니까 여성분은 김옥순 회원님 한 분 계시는데 좀 여성들도 몇 명 더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야 여성들 관리도 좋고, 회원도 내가 볼 때는 적은 것 같은데 25명까지 두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한 30% 범위내로 여성들도 참여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봉현 위원님.

전동장님,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지금 탁구교실이라고 있는 것은, 탁구교실은 생활체육에 소속되어 있는데 어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프로그램에 넣어져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작년만 해도 생활체육으로 탁구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탁구교실이 자치센터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생활체육으로 게이트볼하고 어린이축구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으로는 2가지씩만 하라고 해서 탁구교실은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탁구교실은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회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받고 있지요? 회장이 있고 회비도 자기네들끼리 받고 있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작년에 맡기 전에 탁구교실 회장을 한 4년째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탁구교실 회비를 일절 안받았습니다. 안받았는데 금년도 들어서 회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간담회를 한다든지 탁구교실 발전을 위해서 한번 모이면 음료수라도 사먹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얼마씩 거출하면 좋을까 협의를 해가지고 3,000원씩, 어머니들이 5,000원 내자는 사람도 있고 또 1만원 내자는 사람도 있고 3,000원 내자는 사람도 있고 해서 3,000원으로 결정돼서 2월달부터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활체육 탁구대회라고 우리 용산구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 나갈 때는 자치센터에서 그 비용을 다 대줍니까? 안대주지요?

권창술 자치센터에서 비용 안대줍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또 동네에 계신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창술 아니, 동에서 협조 전혀 안받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탁구교실은 생활체육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회도 생활체육으로 탁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센터에다 넣어놓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을 하고 계시면서 애로나, 위원님들과 만날 기회가 드무니까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창술 건의사항은 이미 구청에 들어가서 구청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우리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많이 건의를 한 사항인데요, 강사료 현실화 문제입니다. 이것을 몇 차례 건의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현실화가 안되고 있는데 강사료를 현실화해 줬으면 하는 게 제일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문제 때문에, 작년에 타동네도 건의한 것을 보면 1시간에 2만5,000원씩 해가지고, 보통 하루에 2시간씩 하거든요. 탁구교실 같은 경우도 월.수.금 1주일에 3번 하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수당이 적다고해요. 선생은 기량도 상당히 좋고, 용산구 탁구대회 1등한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기량도 상당히 좋은데 수당이 조금 적다고 얘기해서 우리 구청의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좋아지겠지 하고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수당현실화, 이것을 제일 시급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물 현장점검)